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20→30%, 포상금 상한 2억→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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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비율 20→30%, 포상금 상한 2억→3억원"

보상대상가액 1억 기준 3000만원 지급
"재량으로 줄수 있는 금액도 확대할것"

[나이스데이]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을 기존 4~20%에서 4~30%로 확대하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의 날' 정책설명회를 열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에 해당하는 471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생길 경우 신고자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현행 법령은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최소 4%에서 최대 20%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최대 비율을 30%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관보에 게재될 경우, 보상대상가액 1억원 기준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 "보상금은 국가에 대한 법률적인 채권으로, 신고가 정확히 됐고 보상금 채권이 발생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10월 기준 실제 지급 인용률은 97% 정도"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공익신고 '포상금'의 상한액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상금이란 직접적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 기여도를 평가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 부위원장은 "저희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금액도 확대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전국의 수사·조사기관들에게 유용한 신고가 됐던 사례들을 취합해서 포상을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열고 공무원 등 유공자 3명에게 포상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청 김경식 팀장, 원주시청 김종근 팀장, 법무법인 솔론 김한가희 변호사 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유공자로 선정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