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불응에 책임있는 조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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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불응에 책임있는 조치 다할 것"

"국힘, 전세사기 피해자 고통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
"정부여당, 특별법 개정에 너무나 소극적…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가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던 지난 5일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인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대체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전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한 원청 대표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긴 시간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산업안전관리비용문제, 안전관리 책임문제에 대해서 하청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 사망이라는 이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