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08:49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29일 종료했다.
이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통해 약 330만 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 자동차 부과 폐지로 9만6000세대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하면 총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