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20:4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 재정을 외치고 국가재정법도 위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며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가계 지원 등 민생에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 민주당은 민생을 제1의 원칙으로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진 정책위의장은 "총 지출 규모 677조원으로 올 예산보다 3.2% 증가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경상성장률, 물가인상률을 포함한 경제경상성장률인 4.5%에 한참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경제 성장률 둔화 등으로 내년 성장 전망이 어둡고 내수침체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기 대응과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걸로 평가한다. 그런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부자 감세는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는다. 국세 감면율 15.9%"라며 "이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으로, 3년 연속 넘었다"고도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