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 지자체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2020년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이스데이] 정부가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반려동물 연관 사업 등 신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민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금을 올리고 청년농 유입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나이스데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1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공포·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2개월간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달 11일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

[나이스데이]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장기 침체하던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릴지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과 부동산 부작용 우려, 꺾인 소비심리로 내수 회복세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38개월 만에 긴축기조가 막을 내린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나이스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괴롭힘을 판별하는 기준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허위신고를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신고 문턱이 높아져 노동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충돌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의도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지법 시행 후 5년 간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4만3446건이다. 이 중 처리완료된 사건은 4만2957건이다. 처벌의 종류로 분류해보면 개선지도가 10.2%(4362건), 과태료 1.4%(603건), 검찰송치 1.87%(800건) 등이다. 신고 취하는 …

[나이스데이] 이번주(14일~20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주에는 강원영동, 남부지방과 충청권, 제주도 등에 비 소식이 있겠다. 이날과 화요일(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 지방은 15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후부터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밤부터는 강원영동남부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동남부는 15일 새벽에, 충청권과 전라권·경북권은 오전에, 경남권과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남부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남동부남해안 10~60㎜ ▲광주·전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 5~4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경북남부동해안 20~60㎜ ▲대구·경북남부내륙, 울릉도·독도 5~40㎜ ▲경북북부 5~20㎜ ▲제주…

[나이스데이] 이달 초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큰 일교차로 빠르게 들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께부터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 중 음주는 실족, 낙상 등 안전사고와 저체온증 위험을 높여 피해야 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행 중 음주는 실족, 낙상 등 갑작스런 사고나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떨어뜨려 뇌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발을 보호하려면 미끄럼 방지용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낙엽이 쌓인 곳 아래에 보이지 않는 울퉁불퉁한 돌이나 꺼진 지형이 있을 수 있어 보폭을 작게 해서 천천히 걷고 등산용 스틱 등을 이용해 확인 후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전하게 산을 오르려면 어깨에 힘을 빼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서 걷는 것이 좋다. 특히 산에서 내려올 때 …

[나이스데이] 결혼을 원하는 30대 미혼 여성의 비율이 6개월 전보다 11%p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도 5%p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4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조사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전국 만 25세~만49세 일반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실시된 것이다. 조사 문항엔 6월19일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관련 인식과 보완점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월 70.9%에서 9월 71.5%로 0.6%p 상승했다. 특히 만 25~…

[나이스데이]‘섬 불볼락축제’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홍도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섬 불볼락축제추진위원회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다. 축제 기간 중 주요 행사는 천연기념물 제170호인 홍도의 가을 풍경과 어우러져 성악공연, 홍도분교생들의 재능기부, 불볼락 체험낚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불볼락은 그물과 주낙으로 어획하며 가거도 5척, 홍도 3~4척이 주로 잡으며 해풍에 말려 반건조 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도에서는 10월 중 어획량이 많고, 신안군과 섬 불볼락축제추진위원회는 홍도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기에 주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여름이 지난 가을 바다는 변화가 심하므로, 최일남 축제추진위원장은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

[나이스데이]신안군은 지난 12일 암태면에서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개소식을 가졌다. 기후 변화 대응 전략으로 아열대 작물인 커피, 바나나, 망고 재배와 아열대 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육묘장 등 총 3개소가 문을 열었다. 커피와 바나나를 재배하는 임대농장은 5,494㎡ 규모의 스마트 온실로 약 700주의 커피와 600주의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으며,‘커피·바나나 학교’로 이름 짓고, 4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연간 약 18톤의 바나나를 생산 판매해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망고를 재배하는 임대농장은 ‘망고 학교’로 이름 짓고, 시설규모 8,118㎡ 12연동 스마트 온실로 5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해 올해 첫 수확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예상되며 연간 약 5톤의 애플망고를 생산할 계획이다. 올해 …

[나이스데이]광주시교육청은 14일 내년도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 9명을 공개했다. 이번 승진대상자는 교육행정직렬 7명, 공업직렬 1명, 시설직렬 1명이다. 승진후보자는 명부 50%, 역량평가 50%(업무실적기술서 평가 15%, 보고서 평가 15%, 인터뷰 평가 20%)를 합산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4~29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급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응시자가 6급 재직기간 동안 시행한 우수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실적기술서 평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평가 ▲중간관리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살피는 인터뷰평가 등으로 구성된 역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상자의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일과 후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보…

[나이스데이]#1, 경남 거창군에서 강진군 작천면으로 이사와 정착한 김이삭 씨. 작년 11월 넷째 요한이를 낳아 셋째 샤론에 이어 이제는 강진군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을 매월 120만 원을 받는다. 김씨는 “아이 키우기가 쉽진 않으나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받으니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2,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 광주에서 역시 강진군 도암면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김매튜 씨도 올해 1월 낳은 셋째 제아와 앞서 세상에 나온 제시가 육아수당 대상이어서 한시름을 놓았다. 김씨는 “두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즐거울 때가 많다”면서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강진형 육아수당이 정말 힘이 많이 된다”고 웃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기존 거주민들을 물론 전국에서 강진으로 이사를 오게 하는 해법이 되고 있다. 전 국가적 출생률을 높이려면 강진군이 시행하는 현금성 지원 육아정책…

[나이스데이]오는 26일부터 11월3일까지 9일간 강진군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자연을 즐기고 배우며 특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갈대로드 생태 탐험대와 어린이 생태 사랑 동화나라가 있다. 갈대로드 생태 탐험대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이 전문 해설사와 함께 1,572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을 탐방하며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우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환경 보호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어린이 생태 사랑 동화나라는 어린이들이 대형 도화지에 강진만의 대표 동물들을 그리며 자연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

[나이스데이]강진군은 일명 백종원 타운으로 통하는 ‘남도 맛 1번지 강진 음식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선정된 110억 원 규모의 ‘2024년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인 ‘남도 맛 1번지 강진 음식타운 조성 사업’의 스타터인 강진읍 수산동의 대대적인 변화를 위해 ‘강진읍시장 수산동 활성화 방향을 담은 설계 및 시공 절차’를 10월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8월 14일, 강진원 군수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및 관계자들은 강진군청에서 ‘강진읍 시장 및 오감통 활성화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가 끝나고, 백종원 대표는 사업의 주무대인 강진읍시장과 오감통을 둘러본 후 강진 음식타운 조성 사업의 시작점으로 강진읍시장 수산동 활성화를 1차적으로 …

[나이스데이]강진군은 지난 10일 ‘고려청자박물관 전시·운영 민간위탁 추진방향 세미나’를 시문학파기념관에서 군 주최·주관하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려청자박물관 일부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하고, 정보 교류와 민간위탁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주희춘 강진일보 대표는 ‘강진청자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시대변화 등으로 청자의 위상과 가치가 변화하는 데 있어 시대에 맞는 운영체계와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는 ‘고려청자박물관 전시 및 교육 업무 위탁관리 방안’을 주제로 “고려청자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 등의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가 불가피하며, 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