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는 3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주선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계획안 등의) 의결을 앞두고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뗐다. 우 의원은 "앞에 계신 민주당 모 동료 의원께서 탄핵의 밤이라고 하는 윤 대통령 퇴진 시위하겠다는 행사를 주관했다"라며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목적 자체를 탄핵으로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다"라며 강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청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 역시 "국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국민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탄핵의 밤 놀이를 하는 건 나는 광란의 밤 놀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

[나이스데이]여수시 시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 웅천친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제8회 문화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주민 행복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으로 가을의 정취와 문화의 향기를 가득 담은 축제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 민요･난타 공연, 초청 가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고고장구, 하모니카 연주, 노래교실, 줌바댄스, 방송댄스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는 수채화 전시회, 먹거리 장터, 농수산물 시장, 불꽃놀이, 경품추첨, 프리마켓, 어린이 체험행사 등이 준비돼 있다. 정창선 위원장은 “길고 긴 무더위가 지나고 찾아온 이 가을에 개최되는 시전동 문화한마당 축제에 가족, 친구와 함께 오셔서 행복한 추억을…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 "탄핵의 민심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탄핵 행사'에 대해 "개별 의원의 행동"이라고 선을 그은 것을 염두에둔 것이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린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에 길을 터주었다, 민주당은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며 "헌법상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탄핵 소…

[나이스데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및 공공기관 등 여성 관리자급 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 이공계, 장애인, 지역인재 등 2023년도 분야별 현황 통계를 담은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 공무원 및 관리자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중앙부처 내 국장급 이상인 여성 고위 공무원은 183명으로, 전년(174명) 대비 9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고위 공무원에서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은 11.1%에서 11.7%로 매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10명 이상 있는 중앙부처도 기존 4개 기관에서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으로 증가했…

[나이스데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왕 경쟁이 치열하다. 한 시즌 누적 상금 10억원을 돌파한 선수도 3명이나 탄생했다. 윤이나는 29일 인천의 베어즈베스트 청라(파72)에서 열린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사흘 내내 리더보드 최상단을 차지하며 시즌 2승을 노렸던 윤이나지만, 마지막 날 마다솜이 이글 1개에 버디 9개를 묶어 무려 11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을 내주고 말았다. 올 시즌 우승 1회, 준우승 4회를 기록한 윤이나는 상금 3위, 대상 포인트 3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준우승 상금 1억 6500만원을 추가하며 시즌 누적 상금은 10억원을 돌파했다. 역시 이 대회에서 공동 5위에 오른 박현경도 누적 상금 10억원을 돌파했으며,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친 박지영은 하…

[나이스데이]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광득(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김씨…

[나이스데이] 아이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최대 4회까지 나눠쓰기 가능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도 포함)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온실공사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관련 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했지만 향후 일정 규모 이상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온실 시공과 감리를 별도로 시행한다. 한국농어촌공…

[나이스데이]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증가 전환했지만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2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생산 증가를 이끌었고 소매판매는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다만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감소세가 6개월 연속 이어지는가 하면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 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이 숙박음식(4.4%) 증가 등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소매판매가 반등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하는 등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1.2%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

[나이스데이] 법인세 중간예납에도 지난달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감소 영향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전년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전년 법인세 납부액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한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전년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8~9월에 나눠서 들어오는 탓에 이달에는 1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4월 법인세 규모가 전년대비 15조원 감소하면서 올해 7조원 가량 감소가 예측됐으나, 법인세 중간 예납 결과 감소폭이 1조9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

[나이스데이]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등 영향에 지자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여건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세수 펑크'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타격이 불가피해 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급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는데, 올해도 당초 예산보다 세수가 30조원 적게 들어…

[나이스데이] 이번주(30일~10월6일)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주 중반부터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화요일부터 쌀쌀해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아침 기온은 10~1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 기온은 18~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월요일(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를 오르내리겠다. 화요일(1일) 낮부터 중부지방은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된다. 또 이날 가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수요일(2일)부터 금요일(4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

[나이스데이]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 필요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치료를 기피해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팍스로비드정의 경우 …

[나이스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한 결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나타났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권역별 점수는 상승했으나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안전지수는 1.8점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안전 ▲영양 ▲인지·실천 3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권역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해 평가한 결과 대도시는 73.1점으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도시 72.9점, 농어촌 71.3점 순이었다. 지난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각각 대도시 2.1점, 중소도시 2.3점, 농어촌…

[나이스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됐을 때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