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6조원 덜 걷힌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지방재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2년 연속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액을 메우거나 감액추경을 편성해 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식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합하고 공자기금 활용, 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등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했다. 재정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나이스데이] 저출생 해소를 위해 최저 연 1%대 저금리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 수장들까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입 1년도 안 된 정책대출 상품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장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장차관과 경제부총리 모두 최근 정책 대출이 가계부채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KTV에 출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가계대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나이스데이] 전립선암 고위험군인 국내 5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명은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주기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지난 8월8일부터 9일까지 국내 50대 이상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OX 퀴즈 형태의 전립선암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10일 밝혔다. 전립선암 인식 설문 조사는 대국민 전립선암 인식 증진을 위한 ‘블루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립선암의 원인 및 발생 현황 ▲전립선암의 증상 ▲전립선암의 진단 ▲전립선암의 치료 및 예후 등 총 4개 파트, 19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 전립선암 조기 검진 방법과 주기에 대한 이해가 특히 낮았다. 대표적인 전립선암 선별 검사인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PSA) 검사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

[나이스데이] 오는 14~18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15~18일 나흘 동안에는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역귀성에 해당하는 KTX·SRT 열차는 운임 30∼40%가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은 13~18일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7일간 연휴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616만명으로 전년 대비 5.7%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 교통수단은 88.4%가 승용차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9~…

[나이스데이] 스마트 기기 사용 등으로 잠을 못자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이 늘어나는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기본계획)'를 시행했으나 청소년 정신건강이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더 큰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발표한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2019~2023년)간 실시한 기본계획이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신건강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을 강화했지만 초·중·고 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셈이다. 중·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률'은 2019년…

[나이스데이] 나무에 열리는 참외라는 의미를 지닌 모과(木瓜)는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다. 10일 식품영양학계에 따르면 모과는 칼륨이 풍부해 몸 속 나트륨 배출을 돕고, 비타민C도 많아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감 해소에 좋다. 또한 모과는 몸의 습한 기운을 없애고 기관지를 보호하여 감기, 폐렴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가래를 가라앉히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 평소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목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모과는 특유의 생김새로 많은 말을 낳았다. 대표적으로 울퉁불퉁한 모양 때문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속담도 있다. 하지만 향이 좋아 '탱자는 매끈해도 거지 손에서 놀고 모과는 얽어도 선비 방에서 겨울을 난다'는 말도 있다. 또 '모과를 보면 세 번 놀란다'는 옛말도 있다. …

[나이스데이] 올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소폭 증가했으나 실·국·과 등 기구 수는 100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지자체 정원·기구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대비 0.05%(180명) 증가한 총 38만2925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만2705명(3.7%) 증가했으나 지난해 2366명(0.6%), 올해 상반기 180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행안부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 인건비 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광역…

[나이스데이]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임금체불을 '경제살인'으로 여기고 중대범죄의 성격에 맞게 법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위상·김형동·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강득구·김성회·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주최 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모인 노동계 및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임금체불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현재 관련 법제도에 공백이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짚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에 지역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권역책임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814억원을 투입해 지방 소재 17개 권역책임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서울지역 소재 종합병원 수준으로 개선해 진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술실의 경우 최신 방사선 치료기기, 심뇌혈관 조영장비, 신경계 질환치료장비…

[나이스데이]완도군은 지난 9월 5일 ‘완도 해양치유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공모전의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완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국내 최초로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대외적으로 알려 해양치유 확산 및 완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지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6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그중 대중성, 창의성, 의미 전달성, 활용성, 온라인 투표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1명(50만 원), 장려 1명(30만 원), 총 3명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치유’와 발음이 비슷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7월 6일’이 선정됐고, 우수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한 날로 센터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11월…

[나이스데이]무안군의회는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장 상인과 소통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의회 의원들은 무안 5일 시장을 방문해 명절 준비를 위한 다양한 농산물과 제수용 물품 등을 구입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호성 의장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전통시장 상인들께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이스데이] 무안군의회는 9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무안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번에 구성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이후 202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행준 위원을 자문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어서 향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성 의장은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넓은 식견으로 우리군 의원들이 건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3년의 임기 동안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

[나이스데이]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9월 3일부터 29일까지 강진군 사진회의 지역작가 초대전 ‘4인의 시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강진군 사진회와 강진미술협회 소속회원으로 활동하는 작가 4명이 ‘4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봄이 오는 소리’, ‘백운동 설국’, ‘송광사’, ‘October’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올해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특선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사진대전에서도 특선, 입상을 수상했으며,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우수상, 특선, 입선하는 등 각종 사진대회 공모전에서도 입상해 대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작가들은 매주 1회 이상 출사해, 강진 관광지를 촬영하는 등 SNS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매년 회원전과 함께 개인전을 개최해 수상 작품을 선보이고 강진군 아트홀과 다산박물관 등에서 전시하며 군민들에…

[나이스데이]전라남도교육청이 현장 만족도가 높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현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아침 간편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호응 속에 올해는 작년보다 42교가 늘어난 103교에 아침 간편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10일 순천매산고를 방문해 아침 간편식 사업 추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교육수요자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의견 청취 현장에 참석한 한 교직원은 “간편식을 제공한 후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 빨라졌고, 아침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면서 “더 많은…

[나이스데이]강진군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기념 홍보 주간을 맞아 관내 학교, 병·의원과 약국, 유관기관 등을 찾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자살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 및 주민, 유관기관 등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정신건강 상담전화, 자살예방 상담전화, ‘다들어줄개’ 등 24시간 문자·채팅·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채널을 홍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 관리 △현수막, 전광판 이용한 홍보 △고위험군 등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