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보복기소 재판부 쇼핑"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사법부에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의혹으로 1심 중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이냐"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증거를 다 떠나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 수십억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합의서를 받아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평양에 가서 공개 합의…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부인하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또한 이를 옹호하는 야당의 일부 의원들을 싸잡아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문제로 이미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제3자 뇌물 혐의까지 기소돼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되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하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운동을 벌이고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옹호에 나서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 모습이 민주당이 장악…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개검과 떡검, 색검은 알고 있었지만 똥검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검(권력의 개 노릇하는 검사)과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똥검(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린 후 만취하여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대검의 감찰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다. 늦었지만 똥검들을 다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를 이용해 음주를 한 뒤 청사 내에서 배변을 한 추태를 제보받았다고…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는 물론 언론을 향해서도 거친 언사를 퍼부으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다 떠나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에 가겠다고 돈 수십억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냐"며 "이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예고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개를 확보한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남은 자리도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상황은 협치와 중립을 요구받는 국회의장 자리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우 의장에게 '17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주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완료하거나 본회의를 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은 것에 반발해 원구성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171…

[나이스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나왔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서는 선호도 6%로 하위권에 그쳤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유 전 위원 전당대회 출사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표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체 29%, 한 전 위원장은 27%를 각각 얻었다. 이어 안철수 의원(10%), 나경원 의원(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6%), 김재섭 의원(2%), 윤상현 의원(1%), '그 외 인물'은…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최고위)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작년에만 56조원 세수 결손,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윤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먼저 세수 확충 방안…

[나이스데이]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의 확대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초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재구조화 대책으로 추진됐으며, 모든 어린이집의 수요조사를 거쳐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으로 시행 중이다. 먼저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

[나이스데이]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민생활력 종합대책의 하나로 동 청사의 여름철 누수 피해 예방을 위한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지역건설 업체 수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설이 오래됐거나 여름철 침수 피해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동 청사에 대해 하절기 전 방수공사를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누수 피해가 없도록 균열 보강, 옥상 방수 등을 진행한다. 사업 규모는 최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는 조기 발주와 함께 침체한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관급공사의 선금 지급 범위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 재정집행으로 지역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또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계…

[나이스데이]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된 홍농읍 진덕2리 하삼마을의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아름답게 조성된 벽화로 웃음꽃이 피었다. 영광군의 ‘마을만들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지방 이양된 이후로 18개 마을의 주민들이 역량 강화 및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는 농촌의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마을은 바로 홍농읍 진덕2리에 위치한 하삼마을이다. 2023년에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된 하삼마을은 마을 곳곳에 쓰러져 가는 담장을 일제 재정비 후 아름다운 벽화들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공급을…

[나이스데이]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찰과 소방 등 22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관기관 협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 광주도시공사, 동구 보건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축제 기획 단계부터 홍보, 실행까지 전 과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충장축제의 총괄 지휘를 맡은 김태욱 총감독의 무대·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안 브리핑을 시작으로 버스킹 월드컵 예술감독인 이정헌 감독의 무대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소개, 충장축제 홍보 마케팅 추진 전략 설명, 기관별 업무협의 및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차량 …

[나이스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1위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KIA는 오는 18일부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3연전을 치른다. 시즌 41승 1무 28패를 기록한 KIA는 2위 LG(40승 2무 30패)에 앞서 1위를 달리고 있다. KIA는 한때 1위 자리를 LG에 내주기도 했지만, 다시 한 번 집중력을 발휘해 선두 자리에 올랐다. KIA 최형우는 지난주 타율 0.476에 3홈런 13타점을 기록해 팀이 4승 2패의 성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승타도 두 차례나 때려냈다. 서건창은 5할 타율을 기록해 타선을 이끌었고, 소크라테스 브리토도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장현식, 최지민, 전상현 등 KIA 불펜진은 호투를 펼쳐 1위 탈환에 앞장섰다. 양현종, 제임스 네일 등 주축 선발진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

[나이스데이] JYP엔터테인먼트가 아마추어 자선 농구 대회를 열고 취약 계층 환아 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17일 JYP에 따르면, 11월 30일~12월1일과 12월 7~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아마추어 자선 농구 대회 'JYP 배스킷볼 토너먼트(Basketball Tournament)('JYPBT')가 펼쳐진다. 자선 농구 대회의 출전팀 참가비와 후원비는 삼성서울병원의 취약 계층 환아 치료비로 전액 기부된다. 'JYPBT'는 아마추어 동호회 27팀이 참가해 조별 예선 및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 팀을 정한다. 농구 팬으로 잘 알려진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J.Y. Park)은 농구 관련 인플루언서 및 전현직 프로선수들과 함께 'JYPBT'에 참가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글로벌 아마추어 농구 대회로 발판을 다질 …

[나이스데이] 정부가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당초 8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빠른 공급을 위해 절차를 단축하고 건설사에 세제 혜택을 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물량 12만호 중 7만5000호는 신축매입임대, 1만5000호는 신축든든전세, 2만호는 기축매입임대, 1만호는 기축매입임대로 세분화된다.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건설시장이 위축되자 이 사업 활성화에 대해 소규모 …

[나이스데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세입이 2조6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면 결과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고 있다. 종부세 수입이 감소하면 지자체 세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부산 중구 4.8%(-114억원)였다. 그 다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