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설정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방침이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이들은 농지 매입비, 쉼터와 데크, 정화조 등 부속 시설, 상하수도 설치비용 등 5000~6000만원을 들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더라도 12년 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존치 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농촌 생활을 지속하고 싶을 경우 농촌 주택을 마련하는 등 생활 기반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 심화를 막기 위해 …

[나이스데이]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등적용(구분적용) 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어긋나고, 노동계도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나경원, 추경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토론회를 열고 외…

[나이스데이] 올 추석연휴기간 열차 승차권 예매 결과 120만석에 달하는 판매율을 기록했다.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203만석 중 119만6000석(엿새간, 일평균 19만9000석)이 판매돼 예매율은 59.1%로 집계됐다. 이같은 예매율은 지난해 추석연휴 판매된 115만9000석보다 3.2% 증가했다.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60.1%, 경전선 63.6%, 호남선 65.6%, 전라선 71.7%, 강릉선 49.5%, 중앙선 62.0%이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전날인 내달 13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7.3%(경부선 90.4%, 호남선 95.6%), 귀경 예매율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8일 상행선이 90.7%(경부선 94.4%, 호남선 96.8%…

[나이스데이] 일본, 한국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와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부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아시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역사적 진실과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끊임없이 부정되고 있는 역사 부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역사 부인주의'가 위안부 문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과 한국 내 역사 부인주의의 패턴이 "강제연행은 없었다", "성노예가 아니다", "위안부는 고수익을 올렸다", "20만이라는 피해자 숫자는 근거가 없다" 등이라고 했…

[나이스데이] 정부가 중등증 이하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개정 사유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나이스데이]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게시물당 약 6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호퍼HQ(Hopper HQ)는 '2024년 인스타그램 부자 리스트'를 통해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인스타그램 게시물당 받을 수 있는 수익을 공개했다. K팝 스타 중에서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 중에서는 세계 1위 부호로 알려진 LVMH 그룹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과 열애설이 불거진 리사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리사는 해당 리스트에서 29를 기록했다. 다만 리사의 국적은 '태국'으로 표시돼 있다. 1억3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리사는 게시물당 62만3000달러(약 8억3600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호퍼HQ는 관측했다. 팔로워 8500만명을 거느린…

[나이스데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3019명이다. 질병청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환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미 지난해 연간 누적 환자 2818명을 넘어섰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 남성이 77.6%였고 31.4%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온열질환은 야외작업장(31.3%)과 논밭(14.6%) 등 주로 실외에서 많이 발생(78.0%)했고, 질환은 열탈진(55.6%)과 열사병(20.7%)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는 12시~18시의 발생이 56.2%로 절반이 넘었으며, 6시~12시에는 26.9%,…

[나이스데이] 소방 노조가 23일 반복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응급 환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10일까지 119 구급차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는 17번이었다. 지난해 한 해 응급실 뺑뺑이 횟수는 15번이었는데, 이를 올해 상반기에 앞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최근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소방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나이스데이]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내놓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실행계획'으로 최소 3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재원으로 이뤄진 재원을 한곳으로 모으는 일원화 과정도 보장하기 힘든데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에 재정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보통합 실행계획 세부과제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최소 1조5000억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정부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주최하는 ‘2024년 함평아카데미’가 여덜 번째 특별한 강연을 개최했다. 함평군은 22일 정의와 인권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함평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열렸으며, 학생들과 함께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의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사건 변호사의 실제 주인공이다. 당시 영화 같은 반전은 실제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돼 240여만 명의 관객이 몰린 바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박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재심결정을 이끈 사례와 맡았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며, 정의 실현의 과정에서 겪었던…

[나이스데이]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시청 시민접견실에서 열린 8월 중 ‘광양 감동데이’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이 시민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번 ‘광양 감동데이’에는 매일시장 상인회 8명이 방문했다.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광양매일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 구제 ▲공공요금 납부 유예 및 공용사용분에 대한 면제 ▲기존 보증금 납부 내역 확인 등 매일시장 개장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인화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문제와 관련해, 2016년 법 개정 이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시장 실태조사를 시행한 사례가 아직 전국적으로 없는 관계로 우선 실태조사에 대한 통일된…

[나이스데이]광양시는 오는 30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2024년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광양시와 (사)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 등 5개 농업인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 주관하는 행사다.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 유관 기관, 관계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광양시립국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화합 한마당, 읍면동 노래자랑, 농기계 전시회, 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2부 행사 시작에 앞서 (사)한국생활개선회광양시연합회 회원들이 라인댄스 공연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과 부대행사 외에도 농민의 불편 해소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나이스데이]광양시는 23일 금호동 마로니에길 입구에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등교가 시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학교폭력 예방 등 홍보를 위한 ‘아침 등굣길 안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금호자율방범대, 태금파출소, 금호동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 스쿨존 시속 30km 이하 서행 ▲ 학교폭력 예방 ▲ 광양시 주소 갖기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 등을 홍보했다. 박동규 금호자율방범대장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앞으로도 태금파출소, 금호동사무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은희 금호동장은 “매 학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금호자율방범대 대원, 태금파출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보행이 우선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금호동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

[나이스데이]화순군은 23일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2024년 KB금융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는 여자일반부 복식에서 3위, 여자일반부 단식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총 2개의 메달을 따냈다. 여자일반부 복식에서 김보민-김민솔(화순군청) 선수가 8강에서 엄혜원-박지윤(시흥시청) 선수를 2 대 1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으나, 김유정-이연우(삼성생명) 선수에게 1대 2로 패해 최종 3위에 머물렀다. 여자일반부 단식에서 8강전에 출전한 유아연(화순군청) 선수는 송현주(전북은행)선수를 2 대 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해 김예지(인천국제공항) 선수를 2 대 1로 격파하며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이세연(전북은행) 선수와 접전 끝에 2…

[나이스데이]화순군은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 과정은 군민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정은 퍼스널 컬러 진단 전문가 과정, 수질보호 전문가 과정,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세 가지 핵심 강좌로 구성되어, 군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19세 이상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단, 자격증 발급에 사용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강 신청은 화순군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