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전남 함평군이 ’2024년 지방세정 연찬회‘ 세외수입 분야에서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재무과 정혜림 주무관이 지난 8일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해양관광자원을 통한 세외수입증대-돌머리에 피어난 해양관광허브‘라는 주제의 연구과제 발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연구 과제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금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 등 지방세입 증대 방안을 적극 연구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이스데이] 망월동 5·18 구묘역이 시민친화공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광역시는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협의체와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 합의를 완료, 본격 추진한다.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은 5·18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역을 국립5·18민주묘지와 동격의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5·18 구묘지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5·18기념재단, 5·18공법단체, 광주·전남추모연대, 시민단체연합회, 광주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방향과 기본구상(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관리동 위치, 관리사무소 철거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광주시에서 추진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

[나이스데이]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공모에서 4개 마을 기업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지원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이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우수 마을기업에 목포 건맥1897협동조합(대표 박창수)과 곡성 삼기품영농조합법인(대표 노병길), 모두애 마을기업에 순천 쌍지뜰전통식품(주)(대표 김해옥)과 해남 해남햇살영농조합법인(대표 김상석)이다. 우수 마을기업은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대 7천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된다. 건맥1897협동조합은 조합원 수 165명으로 전남 최대 규모다. 해마다 상인들과 함께 토야호 축제를 열어 인구 감소가 극심한 목포 원도심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삼기품영농조합법인은 지역 28농…

[나이스데이] 전라남도가 녹음이 짙어지는 5월 피톤치드 가득한 숲 속 여행지로 곡성 제월섬, 구례수목원, 완도수목원, 진도 사천리 무장애숲길을 추천했다. 곡성 제월섬은 섬진강에 오랜 시간 동안 토사가 쌓여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한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던 곳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자라면서 멋진 숲을 이뤘다.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 숲 속 한복판에서 캠핑과 소풍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밧줄을 타고 나무를 기어오르는 트리 클라이밍, 나침반과 지도를 활용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숲 모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월섬의 매력을 한껏 누릴 수 있다. 인근 곡성기차마을에서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장미축제가 열린다. 수억 송이의 장미로 꾸며진 축제장에는 다양한 공연과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섬진강변을 따라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기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치…

[나이스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해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며 "채 해병 특검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단 의사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어 "시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달라"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 아닌 20년 같았다"며 "그만큼 최악이었다. 윤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민은 못 …

[나이스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당권 주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동작을 당선인은 10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나경원도 나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나 당선인 측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5월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규완 논설실장이 나 당선인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특정 정치인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나경원 당선인의 추후 정치 행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동훈이 나오면 나경원이 접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내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한동훈이 나오면 그때는 내가 나갈게. 그건 확실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범야권의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4·10 총선에서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투세 폐지 등 정부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됐으며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했다. 당초 지난해 시행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황이 달라졌다.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하던 여야는 2022년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

[나이스데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안의 모호성과 재원 조달, 형평성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60일 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을 넘기는 점을 활용해 …

[나이스데이] 5월 둘째 주 주말 고속도로는 전국 곳곳의 비 소식에 평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들이 차량으로 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및 상습정체구간 위주로 다수 혼잡할 전망이다. 10일 한국도로공사의 주말 교통량 전망에 따르면 토요일인 11일 전국의 교통량은 510만대로 어린이날 연휴였던 지난주보다 110만대 줄고 일요일인 12일은 전주 대비 15만대 감소한 455만대 수준이다. 토요일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량은 44만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교통량(46만대)보다는 적고, 일요일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교통량이 45만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 예상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토요일 지방 방향의 경우 ▲서울-대전 3시간 ▲서울-부산 대동 6시간20분 ▲서울-광주 4시간40분 ▲서서울-목포 5시간10분 ▲서울-강릉 3시간3…

[나이스데이] #1. A씨는 지난해 국외 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은 작년 12월25일 기준으로 평가손실이 1억원 발생한 상황이었다. A씨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는 사실을 몰라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고, A씨는 양도소득세 1950만원을 내야했다. #2. B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주주세율(20%, 3억원 초과 25%)이 적용돼 가산세 4000만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2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

[나이스데이]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는 7월 처음으로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다. 지난 2021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추진됐다. 행안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과 광주시의 유치 의사를 고려해 본원의 위치를 광주시로 확정하고, 총 107억원을 투…

[나이스데이]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사 면허만 있으면 외국 의대 졸업생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환자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2023 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 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

[나이스데이] 그간 민간 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입양 관련 업무를 정부가 맡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를 구축한다. 제·개정된 법 시행은 내년 7월이다. 현재는 입양을 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가 7개 관련 민간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민간 기관이 결연을 해주고 사후 1년 간 관리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양 신청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결연과 사후관리도 직접 맡게 된다. 통상 국내에서 입양이 쉽지 않은 24개월 이상 아동 및 의료적 소견을 지닌 아동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엔 대기없이 신속하게 결연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할…

[나이스데이] 광주교육청이 9일 오전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 시행한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는 총 1134명이 응시, 이 중 86.60%인 982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한 제2회 검정고시 평균합격률 86.94%보다 0.34% 낮은 수치다. 학력별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김모(72)씨, 중졸 박모(74)씨, 고졸 김(72·여)씨다.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류는 발표일인 이날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뒤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합격자들의 합격증서는 오는 24일까지 시교육청 고시관리실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응시자 편의…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열었다. 소속 당선인 108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70명이 추 의원에게 표를 던졌다. 충북 충주 4선인 이종배 의원은 21표, 경기 이천 3선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세 후보자는 정견발표, 다자 토론 등을 거쳤다. 첫 발언자로 나선 송석준 의원은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상생의 정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의원은 초대 원내대표로서 중요한 건 원 구성"이라며 "중요한 핵심 국회직을 적극적으로 많이 따오겠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