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로 촉발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111시간(5박 6일) 만인 30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어 여야 극한 대치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처럼 '야당 주도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국면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오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며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 직후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후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후 임명될 차기 인사에 대해서도 모두 탄핵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송4법이 최종 폐기될 경우엔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논의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재발…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비교섭단체 권리 강화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간사 등을 둘 수 없는 비교섭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해 시대정신이 반영된 변화상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혁신 4법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경제성장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 됐다. 국민들에게 세법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

[나이스데이] 우리 군이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창설하는 전략사령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1월 합동참모본부 내 핵·WM…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보다 뜨겁다는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시당 위원장의 막강한 정치권력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그동안 '구태정치'로 지목돼 왔던 시·구의원 줄서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강위원 후보와 기호 2번 양부남 후보의 선거 결과를 8월4일 발표한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구의원들의 시당 위원장 후보 줄서기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구의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를 공개하고, 이 후보의 공약과 투표방법 등을 안내한 뒤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지방의…

[나이스데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가 첫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어 향후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3개 단체장은 지난 29일 오후 전남 영암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3자회동에는 시·도 기조실장과 무안군 부군수가 동석했으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강 시장은 "통합공항 무안이전 골든타임은 올해"라며 "무안통합공항이 서남권 발전의 토대이며 공항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안 통합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3자회담 정례화, 3자 공동 소음 측정, 공동 여론조사"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중…

[나이스데이] 한국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 2개를 모두 수확하면서 전 종목 석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으로 구성된 남자 양궁 대표팀은 30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5-1(57-57 59-58 59-56)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임시현,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으로 꾸려진 여자 양궁 대표팀의 단체전 10연패에 이어, 남자 대표팀도 정상에 오르면서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남자 대표팀은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증명하듯 압도적 기량을 뽐냈다. 특히 생애 첫 올림픽인 이우석이 결승전 6발 모두 10점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의 일등 공신이 됐다. 금메달 두 개를 수…

[나이스데이] K팝 기반의 안무가 10명 중 4명이 계약서 없이 안무를 창작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협회장 리아킴)가 안무가들의 안무저작권 보호 실태 및 안무저작권 인식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안무 창작 참여 시 주로 체결한 계약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약 40%가 '구두 계약'(26.1%) 또는 '아무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13%)고 응답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관행상 요청하지 못했다'(47.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계약 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주로 원청 업체의 의사가 반영된다'(55.4%),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23.9%)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약 80%가 원청 업체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따를 …

[나이스데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대되면서 급기야 피해자들이 모회사 큐텐(Qoo10)을 고소하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제재 및 개선안 마련에 돌입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린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현재 피해 등 사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대응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특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현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발생한 지 단 일주일 만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및 …

[나이스데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도로파임(포트홀)이 2만건을 넘고 그로 인한 배상액도 44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는 차량이 빠른 속도으로 달리는 만큼 포트홀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275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3717건→2020년 4440건→2021년 4285건→2022년 4509건→2023년 5801건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은 강수량이 많은 7~8월 여름철에 32%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와 무더위, 휴가철로 도로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노면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

[나이스데이] 앞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은 사업주는 그 명단과 미회수액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추후 이를 변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의 사망과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

[나이스데이]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불가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A씨는 담당 직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무실의 CCTV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담당 직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간 이후에도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결국 소속을 확인한 A씨는 해당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와 관계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하고 수년 간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이들 기관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B씨가 올해 1분기에만 청구한 건수는 총 7만7978건으로, 전체(57만4112건)의 …

[나이스데이] 간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6~7월 광주·전남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30일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7월28일까지 광주·전남 열대야 일수는 11.7일(6월 0일·7월 11.7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3년 이후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6~7월 평년(1991∼2020년 평균) 열대야 일수 4.4일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종전 기록인 1994년(11.4일) 이후 30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금 같은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다음달까지 계속될 경우 8월 최다 기록인 2018년(16.4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2018년(25.7일) 연중 최다 기록 역시 경신할 여지도 있다. 열대야 기준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