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원하기 전까지 집 근처 식품판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A씨가 일하기로 한 시간은 월, 화, 수, 목 4시간씩 주16시간. 다만 둘째 주와 넷째 주는 개인 사정으로 주13시간만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은 '이렇게 될 경우 월 60시간이 넘지 않아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장의 이야기는 맞는 걸까.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많아지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1주 소정근로시간…

[나이스데이]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시·군·구청장이 견인 등을 통해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되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관련 개정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오는 8월17일부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도 구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3만…

[나이스데이] 월요일인 11일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다가 차차 기압골 영향권에 들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에 경북권남부와 그 밖의 경남권으로 비가 확대된 후 대부분 그치겠다"며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은 내일(12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 0.1㎜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늦은 밤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충북북부, 강원남부내륙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30㎜ ▲부산, 울산, 경남 5~20㎜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남부 5~10㎜ ▲서울, 인천, 경기,…

[나이스데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높이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을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13일부터 생방송으로 4회에 걸쳐 7가지 연금개혁 의제에 대해한 국민 대표단 500명의 논의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연금 전문가 11인 등과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공론화 대상을 이같이 정했다. 연금특위는 이번주 중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생방송으로 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생방송에서…

[나이스데이] 정부가 이탈리아의 빈집 정책인 1유로 프로젝트에서 국내 빈집 정책 해결책을 모색한다. '1유로 프로젝트'란 1유로(약 1400원)로 빈집을 구입해 숙박업 및 식당 등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전국 곳곳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해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이다. 이탈리아는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풀리아 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이스데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입국이 사상 최대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2000명(2.1%) 증가한 수치다. 신규가입자 31만2000명 중 외국인은 9만7000명(31.08%)이었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은 정체돼 있는 상태다. 둔화를 계속하던 내국인 가입자는 올해 1월 21만5000명으로 소폭 반등했…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해양수산부가 전국 지자체 73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사업 등)의 사업대상지 집행률, 준공현황, 사전절차 추진현황, 기관의 노력 및 우수관리 성과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해당 평가에서 고흥군을 비롯한 6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고흥군은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8개소 중 선정항, 덕흥항 등 5개소의 조기 준공과 신기항 1개소의 사업 추진율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고흥군은 6개 지자체 중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비롯한 포상금 2백만 원을 받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은 고흥군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어업인들의 지속적…

[나이스데이] 지난 8일 개막한 제23회 광양매화축제에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이색적인 축제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섬진강 맨발 걷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 등 특별한 의미와 상징을 담은 맨발 이벤트에 관광객들의 참여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제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되는 ‘섬진강 맨발 걷기’는 섬진강변 약 1km를 맨발로 걷는 이벤트로, 하루 평균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섬진강 맨발 걷기는 봄을 마중하는 콘셉트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피운 매화를 만나러 간다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개막일과 주말에 열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에도 원주, 구미, 거제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며 참여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

[나이스데이] 여수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키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

[나이스데이] 목포 유달유원지가 새단장하고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목포시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히는 유달유원지의 시설물을 개선하고 체류형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목포시는 11일 유달유원지 시설물 정비 현장을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개선점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날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유달 유원지에 포함된 대반동 스카이워크 디자인개선 및 확장사업과 대반동지구 연안정비 사업,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유달유원지가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목포유달유원지는 신안비치호텔에서 목포해양대학교 사이 약 300m 정도 구간의 모래사장과 일대 거리를 일컫는다. …

[나이스데이] 순천시는 도심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터를 활용하여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주민자율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 공터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조성한 주민자율 공유주차장은 현재까지 오천동, 연향동, 신대지구 등 총 121개소 1,924면이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면당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주차장 확충에 한계가 있지만, 공유주차장은 1면당 50만원이면 조성 가능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경작을 하거나 생활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도심 내 공터에 공유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

[나이스데이]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이번 축제는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라는 주제로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이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오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개최한다. 1975년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가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목격하고 프랑스 신문에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소개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지난 10일(일) 저녁, 유명가수들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진도읍 철마공원을 찾았다. 11일(월)은 군립민속예술단의 축하공연과 오후 3시에는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씨가 함께하는 개막식 공연…

[나이스데이]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8일 군 역점사업으로 시행 중인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 신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마무리 점검에 나섰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는 무안읍 성남리(구5일장)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신축 이전하면서 마련된 부지에 조성 중이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는 무안읍 성남리 일원에 국도비 148.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62.3억 원으로 건축면적 2,563.33㎡, 연면적 16,036㎡(지하 2층, 지상 6층)로 건립 중인 대규모 공공건축물이다. 복합문화센터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2개소(183석)의 영화상영관을 비롯하여 어린이도서관, 꿈틀이센터, 실버카페, 문화원, 공동육아나눔터, 청년상가, 체육활동실, 스터디카페, 요리교실, 동아리활동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보건소 신청사는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해 건축면…

[나이스데이] 화순군은 이달 9일 ㈜히토시나상사(대표 김규환)와 화순군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구복규 군수와 ㈜히토시나상사 김규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활력과장, 농촌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신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선 농산물 제공, 개발과 상품발굴, 안정적 공급 체계구축, 일본 시장 진출 및 개척을 위한 협력, 신선 농산물 홍보 활동 지원을 협약했다. ㈜히토시나상사는 연 매출 20억엔 규모의 한국 농식품 수입 업체로 2001년 ㈜찬돌재팬으로 시작해 한국 기업의 일본 내 판매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식료품을 일본 전역에 유통, 공급하고 있다. 김규환 대표는 일본 내 32개 사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의 9, 10대 회장, 신주쿠상인연합회 회장을 역임…

[나이스데이]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간 상호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보건행정과 직원들과 광주광역시 남구청‧전남 강진군 직원 간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매 결연 도시인 광주 남구청과 강진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했다”면서 “이번 기부를 계기로 지자체간 보건분야 업무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지역소멸 대응,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인 기부금인 만큼 ‘꿈나무 둥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