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갈수록 악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기금 설치에 제동을 건다. 모든 지자체의 재정사업 평가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행안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

[나이스데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요금 인상을 미룬 것에 대해 한국전력의 부채 상황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간과하다 위기를 겪은 전세계 주요국에서는 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대비하는 것과 다른 행보라는 지적이다. 24일 에너지 당국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1일 여름철을 앞두고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이날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에 이어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16일 2분기 주택용 요금을 인상한 뒤, 5분기 연속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분기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바 있다. 앞서 고물가에 요금 인상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정부는 이번 3분기에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또 한번 미룬 것으로 알려…

[나이스데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광주 지역 입주물량이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사랑방부동산(home.sarangbang.com)은 국토부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체 조사한 분양 정보를 토대로 광주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입주예정 물량의 증감은 지역 내 주택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늠자로, 아파트 전월세와 매매 가격 변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올해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1개 단지의 9012가구로, 최근 5년 입주량 평균인 1만615가구(국토부 준공실적 기준)보단 소폭 적은 수준이다. 이중 상반기에만 6508가구가 준공을 마쳤는데, 두 곳의 매머드급 대단지가 상반기 입주 물량을 견인했다.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2240가구…

[나이스데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한 법인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으나 이들이 납부한 총 세금은 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3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2022년(98만2000개) 대비 4만9000개 증가한 103만1000개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 신고법인이 100만개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2022년(87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103만1000개 중 흑자 신고법인은 65만2000개(63.2%), 적자 신고법인은 37만9000개(36.8%)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3만7000개(6.0%), 적자 신고법인은 1만2000개(3.2%) 각각 증가했다. 작년 법인세 신고 현황을 업태별로 …

[나이스데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시발점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큰 만큼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올특위는 의대 교수, 의대생, 전공의, 의협, 시도의사회 등이 참여한 범의료계 조직이다. 여러 갈래로 흩어진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단일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특위 첫 회의 이후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며 의협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에 대해 …

[나이스데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상목 경제팀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편적 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상향 조정,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며 감세와 증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 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 납부 실적이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정부는 세수 펑크 재현 가능성이 높다고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4월까지 세수 상황이 비슷했던 2020년과 201…

[나이스데이] 영암군 시종면의 권용진 농업회사법인 율 대표가 21일 시종면행정복시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에 나눠달라며 삼계닭 800인분을 기부했다.권 대표는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고민하던 중, 시종면노인회의 무료급식 소식을 듣고 함께 하기 위해 나눔에 나섰고,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밝혔다. 기부된 삼계닭은 시종면 경로식당에서 조리돼 홀몸 어르신 가구 등에 나눠질 예정이다.

[나이스데이] 제3회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이 지난 22~23일까지 2일간 악천후 속에서도 역대 최다 인원인 9천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 개최됐다. 화양면사무소 앞 나진물량장에서 ‘섬섬여수옥수수, 맛과 낭만의 문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하되는 여수의 대표 농특산물인 ‘섬섬여수옥수수’를 소재로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유튜브 현장 생중계를 통해 ‘섬섬여수옥수수’를 전국의 소비자에게 알렸으며, 현장 판매는 물론 용주 할머니장터와 연계한 판로를 확대, 7천여 망(1망/20개)의 생옥수수를 완판하며 ‘섬섬여수옥수수’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최근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옥수수 색인 노란색, 초록색 옷을 입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반려동물 간식 판매부스를…

[나이스데이] 보성군은 올해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사업비 20여억 원을 투입해 242개 마을 7,746가구를 대상으로 ‘최첨단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청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택 이중창 등으로 외부 옥외 스피커 방송이 실내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과 다수의 주민이 고령화로 인해 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된다. ‘최첨단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는 녹음 기능이 있어 미처 듣지 못한 방송도 최대 10개까지 다시 들을 수 있으며, 양력과 음력, 시간, 온도 등의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행정 사항, 농사 정보 및 기상 정보 등을 주택 내부에 명료히 전달해 정보소외계층을 최소화하고, 유사시 즉각적 대처가 필요한 재난 재해를 신속히 전파해 인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

[나이스데이] 광양시는 포스코와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함께 전남지역의 우수 신생기업을 발굴하는 ‘쌔끈뽀작 전남 스타트업 발굴 경진대회’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락희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소재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경진대회 모집을 통해 57개의 신생기업이 신청했고, 사전 심사를 통해 AI, 로봇, IT, ESG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30개 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팀은 온라인 멘토링과 이번 2박 3일 경진대회 동안 20여 명의 펀드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가 함께하는 신생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 액셀러레이터란 창업기획자로 창업 초기에 전문교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를 하는 자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신생기업은 ▲광양시 ▲포스코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전남테크노파크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나이스데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라남도 유일의 태권도 실업팀인 ‘고흥군청 태권도팀’이 대한체육회 주관 ‘20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창단 팀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지난 4월 전라남도 최초로 창단한 태권도 실업팀으로, 내실 있는 팀 운영계획과 인프라, 지역과 유소년에 대한 저변 확대 기여도 등을 앞세워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9천만 원씩, 총 2억 7천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으며, 지원금은 선수단의 각종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훈련용품 구입 등에 활용할 …

[나이스데이]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를 열 ‘꿀잼도시 대전환’이 본궤도에 올랐다. 강기정 시장의 대표 공약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신활력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복합쇼핑몰 조성 ▲도시공원 조성 ▲페스타시티 광주 ▲폴리‧양림권역 관광자원화 등 활력 넘치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를 구체화하고 있다. ◇ 도시이용인구 3천만시대 선봉장 ‘복합쇼핑몰’ 광주시는 2022년 9월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를 목표로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식화, 4조원대 투자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은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건립하는 ‘더현대 광주’, 광천터미널에 들어서는 ‘광주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 어등산관광단지에 조성하는 ‘그랜드…

[나이스데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담양군이 군민과의 약속으로 내건 ‘잘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이 큰 성과로 돌아오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은 농업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1,074억 원 상향 편성해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했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질비료 수요량 105만 포를 전량 지원하고,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벼 대체 작물 재배를 250ha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면적을 1,200ha로 늘리고 가축분 퇴비 지원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의 규모를 키웠으며, 지난 4월 35종, 89대 농기계를 갖춰 문을 연 임대사업소도 농민들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대숲맑은 담양 쌀’은 올해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나이스데이] 순천시는 3대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 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기업 프랜들리 정책, 꾸준한 결실을 맺다 순천시는 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민선 8기에 들어 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와 1,300여 명의 고용 창출의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제작센터, 롯데케미칼 삼박LFT 컴파운딩 생산공장 착공으로 순천 미래산업의 성장 엔진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한화오션에코텍과 투자액 3,000억 원, 고용인원 530명(협력사 포함)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또한,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호텔‧리조트, 복합문화공간 등 웰니스 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

[나이스데이] 장흥 아르미 쌀이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평가는 전남 쌀 판매 활성화와 선정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에서 밥맛, 품종, 중금속, 잔류농약, 외관상 품위평가 등 8가지 분야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매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유통매장 판매대 상·하 각 1단을 제외한 중간부분에서 무작위 구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등 평가단이 생산 업체를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평가 항목은 기관별로 단백질, 수분, 윤기 등 성분 분석과 유전자 검사를 통한 품종 혼입률 검사, 중금속 오염도, 잔류농약 검사 등이다. 밥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