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대한민국 팀코리아가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아직 우선협상대상자인 만큼 내년 3월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협상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30조원보다 적은 24조원으로 추산되자, 고물가에 수익성이 저조하면 어쩌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미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전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전일 오전 1시50분께(현지시각) 신규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팀코리아는 10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의 설계부터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까지 일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체코 정부는 원전 4기를 발주했지만, 우선 2기만 진행한다. 남은 2기는 5년 내 체코 전력 수…

[나이스데이]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신속집행'을 독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자체 간의 신속집행 경쟁이 과열되면서 분모(分母)가 되는 본예산 규모를 예상보다 적게 추계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진행하는 공사비를 상반기에 미리 지급해 공사에 차질을 빚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지어는 연중 집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복리후생비까지 상반기에 집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19일 뉴시스가 입수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연구용역 '조기집행-신속집행실증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초지자체의 세입예산을 195조5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결산상 세입은 284조3000억원이었다. 세입 대비 결산 오차율은 45.4%로 128…

[나이스데이]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업무 도중 순직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사망 사고 책임자가 축소되는 과정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에 이어 '구명 로비설'까지 제기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최초 조사에서는 군 관계자 8명이 혐의자로 특정됐지만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올해 들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나이스데이]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야정 협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1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정부책임 방기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혁이 좌초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4%까지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

[나이스데이]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1800여명이 대피했다. 1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호우 기간 발생한 사망자는 1명으로 변동 없다. 앞서 충남 논산시 지역에서 축사 붕괴로 1명이 숨졌다. 당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였는지 조사 중이다. 중대본이 집계한 이날 오후 9시 기준 대피자 규모는 1302세대 1856명 규모다. 11개 시도 66개 시·군·구에 걸쳐 발생했으며 575세대 843명이 귀가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은 경로당·마을회관, 종교시설이나 공공시설, 민간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비를 피해 대피한 주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현재 522세대 761명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도로와 주택이 다수 물이 잠기고 정전 등이 발…

[나이스데이] 절반 이상 사직 처리된 미복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도 더 이상의 유인책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전공의 복귀는 날이 갈수록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19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직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 처리됐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수련병원들이 사직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하반기에 모집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총 7707명이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같은 날 기준 전공…

[나이스데이] 호우로 물에 잠겨 파손된 차량이나 건축물을 새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우로 차, 건축물이 침수돼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 2년 내에 새로운 차량, 건축물을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까지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경기 지역에서 15건 발생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건축물 소유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는 종전에 소유했던 …

[나이스데이]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초·중학생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일원에서 ‘202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주인공학교 성장캠프(부마민주캠프)’를 진행했다. ‘주인공 학교’는 주도성·인간관계·공헌의 줄임말로 광주형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5·18기념재단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공동 주관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교간 교류 활동 ▲부마민주길 탐방 ▲모듬활동 ▲특강(부마에서 광주까지) ▲부마길 안내지도 제작 ▲모듬별 미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캠프에 참석한 한 학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이 갖는 의미를 배우게 됐다”며 “다른학교…

[나이스데이]금호평생교육관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2024년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광주청춘학교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자기 계발을 위해 기획됐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인문교양교육과 문화예술교육 등 2개 분야 30강좌가 개설된다. 인문교양교육 분야는 ▲중국어회화 ▲시낭송 ▲동영상 제작 등 12개 강좌,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한국무용 ▲아코디언 ▲합창 ▲연필스케치 ▲매듭·규방공예 등 18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강좌는 주 1회 16회 과정이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장애인 등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인 1강좌에 한해 감면(50~10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청춘학교 프로그램‘은 비문해·…

[나이스데이]광주시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 청소년들이 광주를 방문, 광주 청소년들과 우의를 다진다. 광주광역시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광주를 방문한 미국 샌안토니오시 청소년들과 광주 청소년들이 광주 전역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한다. 광주시와 미국 샌안토니오시는 1982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 42년 동안 활발하게 도시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시장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광주를 방문해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e스포츠경기장을 시찰하는 등 첨단산업,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와 교류를 강화했다. 자매도시 교류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는 두 도시의 자매도시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민간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안토니오시 청소년 26명과 광주 청소년 10명 …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예비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농업인 농촌정착반 과정 교육생 35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농촌정착반 과정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준비 와 계획 설계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8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2회 65시간으로 운영한다. 생생한 농업현장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30% 이상이 현장사례와 견학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영상플랫폼 등에 수많은 귀농·귀촌 정보가 넘쳐나지만 충분한 정보 검토와 계획 없이 귀농하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체계적 교육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

[나이스데이]광주서부소방서가 ‘119 소방정책연구 광주대회’에서 1위를 차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오는 10월 전국대회 광주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36회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서부소방서가 1위를 차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19소방정책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정책을 발굴,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를 시작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36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및 119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율 주제로 광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등 5개 소방서가 모두 참여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연구논문 1차 심사와 이날 발표대회 현장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했다. …

[나이스데이]광산구의회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광산구의회는 1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와 윤리특위 위원을 각각 10명, 8명 선임하고,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미옥 위원장, 강한솔 부위원장, 국강현·윤혜영·조영임·김태완·공병철·김은정·정재봉·한윤희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박미옥 위원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모인 소중한 예산을 살피는 중책을 다시 한번 맡게 됐기에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건실한 재정 운영이 도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재봉 위원장, 조영임 부위원장, 박현석·박미옥·이우형…

[나이스데이]전라남도교육청은 18일, 19일 이틀 동안 광양 사라실 예술촌과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2024. 도지정 마을교육공동체 대표자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내실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전남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2024년 도지정 마을교육공동체 대표와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해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 마을교육공동체 선진지 방문 및 운영 우수 사례 공유 ▲ 도지정 마을교육공동체 대표자 협의회 및 운영 사례 공유 ▲ 마을교육공동체 역할에 대한 방향성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광양 사라실예술촌을 방문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노하우와 광양 마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과정들을 직접 살펴봤다. 또 한자리에 모인 도지정 마을교육공동체 대표들은 …

[나이스데이]오승훈 전남소방본부장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행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남소방본부는 19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본부 과·팀장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응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9일부터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도지사 주재 전라남도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직후 개최됐다. 전남소방은 선제적·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정위치 근무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비상근무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대응에 나선다. 오승훈 본부장은 "전남소방 전 직원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호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선제적·신속 대응 원칙으로 총력대응을 추진해 도민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