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2주 단기 육아휴직,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입 등에 대해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학·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역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말씀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개최했다"며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 전 회장이 2006년 불법 도박장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2007년~2012년에는 사채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이 돈으로 쌍방울 1대 주주 지분을 …

[나이스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4선 이상 중진들에게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상황을 의논했다. 의원총회를 잠정 중단하고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추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여당의 상임위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로 4선 이상 의원들을 소집했다. 추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다. 최종 결정은 월요일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요일까지 협상을 하는데, 그때까지 한 것을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판단을 최종적으로 구하겠다"며 "지금은 그냥 이야기를 계속 듣고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중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나이스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등판 전까지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로 꼽혔지만 4·10 총선 과정에서 친한계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한 전 위원장 사퇴 요구, 친윤계의 비례대표 사천 문제 제기 등을 거치며 갈등 관계로 전환됐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하면서 '화해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자아냈다. 친윤계가 여전히 국민의힘 최대 계파로 꼽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의중은 전당대회 주요 변수로 꼽힌다. …

[나이스데이] 전남도와 경북도가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연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이번 축전은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두 지자체가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의 예산을 들였고 장소는 경북과 전남을 오가며 한 차례씩 진행된 데 이어 이번엔 수도 서울에서 열린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은 전남도와 경북도가 문화예술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상생과 협력의 에너지를 모아 대한민국을 대통합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고자 취지로, 전남지사와 경북지사가 의기투합해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개막식에 이어 ▲영·호남 청년작가 ART 전 ▲신(新) 화개장터(농수특산물판매)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전 국민 …

[나이스데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태극낭자들의 '우승 가뭄'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17일(한국시각)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필즈 컨트리클럽(파72)에서 막 내린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 나선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건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쳐 공동 5위에 오른 안나린이었다. 한때 공동 선두에 올라 우승 희망을 키웠던 안나린은 최종 라운드 16번 홀(파4)과 18번 홀(파5)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우승에서 멀어졌다. 앞서 숍라이트 클래식 공동 6위에 이어 2주 연속 톱10에 올랐으나, 기대했던 한국 선수 우승 가뭄을 해갈하진 못했다. 이로써 LPGA 투어 2024시즌 개막 후 한국 선수들의 연속 무승은 15개 대회로 늘었다. 태극낭자들이 시즌 개막 후 15개 대회 연속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한 건 …

[나이스데이]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일본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Supernatural)' 오프라인 팝업스토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문을 연다. 20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팝업(Supernatural POP-UP)이 오는 26일부터 라인프렌즈 스퀘어 명동과 라인프렌즈 스퀘어 시부야에서 각각 열린다. 뉴진스 지식재산권(IP) 공식 상품 비지니스 파트너사인 IPX(옛 라인프렌즈)가 함께하는 이 팝업은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 히로시 후지와라(Hiroshi Fujiwara) 등 문화예술계 거장과의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을 선보인다. 뉴진스의 NJ 토끼(Tokki)와 무라카미 다카시의 시그니처인 무라카미 플라워가 결합해 탄생한 플라워 캐릭터 활용 제품들이 기대를 모은다. 플러시 키링…

[나이스데이] 정부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주택 매입 메리트를 준다.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공급물량·청약제도 관련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가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높아진다. 공급 물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최대 70%(1만4000호)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배정…

[나이스데이]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틀어 지자체의 종합적 재정운용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빼 계산한다.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 지출이 수입을 웃돌았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가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35조4396억원 적자를 기록했…

[나이스데이] 시행사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우리 경제에 반복적인 위기를 초래해온 가운데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분양' 제도 하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비로 활용하는 고질적 구조 속 '묻지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제3자 보증을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설명했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PF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해 총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PF 위기가 금융…

[나이스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지난 18일 집단 진료거부 휴진율 30%가 넘는 지역이 4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당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에 돌입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집단휴진이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4곳으로 파악됐으며 휴진이 확인된 의원은 총 5369개소로 전체의 14.9%로 집계됐다"며 "4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완료했고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휴진율이) 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

[나이스데이] 정부가 6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개정했다. 유행 초기 확산을 통제하고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오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호텔에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 심포지엄을 열고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은 매년 발생하는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아닌 신·변종에 의한 대유행을 대상으로 한다. 인플루엔자는 역사상 가장 큰 유행과 사망을 초래한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다. 약 1억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스페인독감, 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시아독감과 홍콩독감, 19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신종플루 등이 인플루엔자를 통한 질환이었다. 최근에는 철새, 가금류 등 조류 뿐만 아니라 고양이, 돼지, 소 등 다양한 포유류 동물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스데이]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가 전달보다 10% 넘게 가격이 하락했다. 정부는 출하가 확대하면서 시설채소 가격이 전월 대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과, 배의 생육상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농산물은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출하지가 확대되면서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전달보다 하락세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월 중순 기준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는 전월 대비 각각 11.6%, 17.3% 하락했다. 대파(3.2%)와 상추(2.1%)는 소폭 상승했고, 배추(-8.8%), 파프리카(-10.1%), 토마토(-21.3%), 오이(-14.5%), 깻잎(-5.4%), 청양고추(-3.7%…

[나이스데이] 광주 북구가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하면서 수년 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최근 5년(2020~2024) 간 A업체와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 매년 수의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금액은 3400만원이다. 같은 기간 겨울철 '온기텐트 임차 설치·운영 용역'과 관련해서는 5차례에 걸쳐 총 82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용역 외에도 5년 간 '수동형 그늘막 구매 설치' 등 5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수의계약 금액만 총 1억7500만원에 이른다. 5년 간 공개입찰은 지난해 '온기텐트 임차 설치·운영 용역'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를 제외하면 A업체가 북구의 여름·겨울철 그늘막과 온기텐트…

[나이스데이]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 조치를 통해 군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내 개발행위 인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상지는 주로 산지와 농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수기 집중호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민 안전 문제 및 농경지 피해를 제기하고 있어, 허가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허가과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 현장 중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거나, 대규모 발전사업(태양광) 허가 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허가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독려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