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지방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지방교부세 세율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이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이 공개적으로 상향 필요성을 첫 언급해 지자체 숙원인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인상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6조6000억 원에서 55조9000억 원으로 10조6000억 원, 비율로는 16%나 줄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남에서만 도 2370억 원, 22개 시·군 1조1314억 원으로, 합쳐 1조4000억 원이 줄어들어 복지, 안전 등 민생예산 부족이 전에 없이 심각한 실정이다.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1…

[나이스데이] 올해 프로야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한다. KIA는 지난주(5월14일~19일) 4승 1무 1패로 좋은 성적을 올렸다. 최근 4연승(1무 포함)을 질주한 KIA(29승 1무 16패)는 30승 선착을 눈앞에 뒀다. 2위 삼성 라이온즈(26승 1무 19패)와의 격차도 3경기로 벌렸다. KIA의 팀 타율은 0.293으로 리그 1위, 팀 홈런은 52개로 2위이다. 득점권 타율은 0.310으로 찬스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마운드가 강해 팀 평균자책점 역시 3.79로 1위다. 나성범은 지난주 결승 투런 홈런 등 두 차례나 결승타를 때려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박찬호는 지난주 25타수 10안타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고, 최형우도 이번 주 활약을 예고했다. KIA는 선발진의 활약보다 박빙의 상황…

[나이스데이]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연예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가는 물론 광고, 공연업계 등에서 김호중을 잇따라 손절하고 있다. 이날도 공영방송 KBS에서 김호중이 핵심 라인업으로 포함된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_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의 주관사인 두미르와 주최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주최 명칭·로고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두미르 측은 해당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콘서트 티켓의 가격은 15만원부터 23만원까지다. 양일 2만석이 매진됐는데 티켓 평균값을 20만원으로 잡아도 관련 매출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작비도 상당한 액수가 투입됐다. 오스트리아의 빈 필…

[나이스데이] 한국은행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1.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2년 만의 0%대 탈출이기도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명한 청신호'라며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각 전망기관들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수정했습니다. 성장률은 2% 중반까지 오르겠지만, 체감 경기와 밀접한 내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총소비 성장률은 1.7%, 총고정투자는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 지표 내에서 서비스 소비가 늘었으나, 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K-패스 앱(App)과 누리집 등에서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회원이 120만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명·신규 가입자 35만명)을 넘어섰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약 2만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과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나이스데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은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고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은 금융 지원을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PF현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추진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개발업계는 공급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수요 진작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추진한다고 해도 입지 조건이 좋지 않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이 대부분인 만큼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신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본PF 단계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18개월이 …

[나이스데이]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쟁점을 둔 갈등이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농가경영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도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추계조차 힘들 정도로 막대한 재정소요가 우려되고 쌀과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은 '…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2위에 달했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p) 상승한 55.2%였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p 높아졌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혜택에 주택구입 시 대출과 연계되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이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상품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명을 돌파, 16일까지 누…

[나이스데이]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면서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5년 이내 간호사 80%가 간호 현장을 떠나간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느…

[나이스데이] 올 1분기 중국으로 수출한 면류 등에서 동물성 원료 함유에 따른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으로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 사전허가를 취득한 후 수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일 식품안전정보원은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 1분기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와 주요국의 기준·규격을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기준·규격' 보고서를 공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해외 부적합 사례 공유를 통해 부적합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통해 수출 기업이 상대국의 기준·규격을 이해하고 제·개정 현황을 파악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나이스데이] 약 1500명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모집인원 뿐만 아니라 수시·정시 모집비율 및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중도 공표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이대로는 예과 1학년 후배들부터 피해를 입는다며 학생들만이라도 복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변경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나이스데이] 전남 무안군은 군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5월 말부터 진행한다. 이에 실내수영장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3일간, 골프연습장은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31일간 임시 휴장할 계획이다. 실내수영장은 지난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 전도 우려가 지적된 외벽 유리글라스 교체와 수영장 내부 도장공사 및 시설개선을, 골프연습장은 노후화로 인한 건물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내부 천장교체 등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방학과 가을철 태풍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군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미간 스포츠산업과장은 “시설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휴장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며, “앞…

[나이스데이] 장흥군은 18일 장흥읍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장흥 5.18 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영령을 기리고 오월정신을 이어가고자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월의례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기념사, 추념사, 기념공연과 더불어 주먹밥 체험행사와 거리 행진 등으로 꾸며졌다. 기념공연은 ‘1980년 5월 장흥 항쟁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펼쳐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주먹밥 체험행사를 통해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되새겼다. 위두환 장흥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장은 “5.18민중항쟁은 광주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이라며 “5.18민중항쟁의 희생과 정신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

[나이스데이] 영광군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2일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에서 지적측량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측량·드론측량 분야에 시·도를 대표하는 공무원 등 50개 팀이 참여하여 지적업무 역량향상을 위해 경연을 펼쳤다. 영광군은 전라남도 대표로 지적측량 분야에 경연하여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성과의 정확성ㆍ신속성 등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용원 지적재조사팀장은 수상소감으로 “전라남도에서 매년 추진하는 지적측량 역량 강화 교육 등 선도적 토지행정이 이번 경연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앞으로 측량민원 처리,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