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을 막으려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에서 세상을 떠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 및 여당은 아직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 통과 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예산과 …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가 정부24 오류 사건을 계기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무 절차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도 확보할 예정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산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 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완료된 과제는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

[나이스데이] 정부가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 보호되지 않는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에 나선다. 법안 적용 대상은 추후 노사 등 당사자들과 논의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방향을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정을 지시한 법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양대노총과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 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

[나이스데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실제 연봉과 괴리가 있다"며 '연봉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 원에서 3억100만 원으로 6년 만에 45…

[나이스데이] 정부가 여름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예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 국민 체감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에는 역대 최장인 54일의 장마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서울 도심 지역에 시간당 141㎜ 강수가 쏟아져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7월에 중부지방에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올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많고 지역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

[나이스데이]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이틀 앞두고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계엄군에 의한 암매장 희생자를 기리고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다. 주민들은 행사를 계기로 5·18 피해 트라우마를 떨치고 평화와 희망을 염원했다. '기역이 니은이 축제' 추진위원회는 16일 오전 동구 주남마을 일대에서 제11회 기역이 니은이 축제를 열었다. 축제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비롯해 마을 주민 20여 명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마을 초입으로부터 518m 떨어진 위령비까지 행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5·18 당시 주남마을에서 희생된 광주시민을 위로하는 살풀이 춤, 헌화, 시낭송이 진행됐다. 주남마을에서 이같은 행사가 열리기 시작한 계기는 1980년 5·18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계엄군이 주둔했던 이곳 …

[나이스데이]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복합쇼핑몰 3종 사업'에 대해 시민 53.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가칭 '광천터미널 도시철도(지하철) 노선 신설'은 시민 62%가 찬성했으며, 교통·일자리 창출·중소상인 상생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생활SOC 확충과 복합문화시설 설치 등 공원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6일 뉴시스 광주전남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이틀동안 광주시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3종 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뉴시스의 '광주의 지도가 바뀐다' 연중 기획시리즈와 관련, 실…

[나이스데이] 전남 함평군은 16일 엄다면 엄다마을카페와 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농촌 지역 주민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오선박주권역 다목적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엄다마을카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음료를 마시며 족욕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군은 엄다마을카페 재개장에 맞춰 인접한 엄다작은도서관도 재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엄다작은도서관은 독서뿐 아니라 주민 공동 회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롭게 꾸며졌으며, 오는 6월부터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업사이클 팝아트가 매주 수요일 운영될 예정이다. 정순용 엄다면장은 “엄다마을카페와 엄다작은도서관은 누구나 편하게 커피 한잔의 여유와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면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

[나이스데이] 영광군은 지난 5월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종강식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귀농·귀촌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4시간에 걸쳐 귀농귀촌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이해, 귀농귀촌의 토지·주택 구입관련 법률 및 주의사항, 세무 상식 등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과 작물의 재배 기술 교육, 치유농업활용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우수 귀농인 및 선도 농가 현장견학을 통해 교육생들은 다양한 작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교육 수료생은 두 달간 교육생들과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성취감을 느꼈고, 농업 활동에 대한 열정을 다지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통해…

[나이스데이] 진도군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진도스쿨트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진도스쿨트립’은 ‘보배섬 진도에서 역사와 안전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진도군을 찾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군은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울돌목(녹진관광지)과 삼별초에 깃든 숭고한 얼과 정신을 기리는 용장성, 체험을 통해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등을 학습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로 추천하고 있다. 진도스쿨트립에 참여하는 학교는 학생 1인 기준 ▲당일 3,000원 ▲1박 7,000원 ▲2박 이상 15,000원의 인센티브와 사전 예약시 명량해상케이블카 탑승권 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국민해양안전관을 …

[나이스데이] 공영민 군수는 지난달 금산면 양파 수확 현장 방문과 과역면 벌마늘 피해 농가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마늘 유통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활발한 소통 행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마늘 주산지인 고흥군에서 마늘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공영민 군수는 16일 풍양농협과 녹동농협 수매 현장을 방문해 수확 동향을 파악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수매 첫날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살피러 온 농가와 중매인, 농협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아 올해 마늘 수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고흥군은 생산 농가의 고령화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11% 감소한 가운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2차 생장(벌마늘) 피해 규모가 심각해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에서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저온…

[나이스데이] 순천시가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영균, 한춘옥, 김진남, 신민호, 한숙경, 김정이 도의원(선거구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조성 ▲정원문화도시 K-디즈니 순천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관심 대상인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 사항과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과 공조 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 등 5건의 사업에 대…

[나이스데이] 보성군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총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산사태를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산사태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6일 율어면 산사태 취약 지역 내에서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2개소를 설치하고 있다. 더불어, 전라남도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전라남도 시군 산사태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재난사고 대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성군 12개 읍면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한다. 보성군…

[나이스데이] 전남 무안군은 몽탄면 달산리에 소재한 전통사찰 법천사(주지 덕우스님)에서 지장전 개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석가탄신일인 지난 15일 점안식을 봉행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법천사는 성덕왕 24년(725) 서역 금지국의 승려인 정명이 창건하고 고려시대 원나라 승려 원명이 중창한 사찰로, 현재는 전통사찰 제4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지장전 개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천만원(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이 투입되 지난해 6월 착수하여 올해 3월 완료하였다. 이날 점안식은 법천사 주지스님인 덕우스님의 예불로 진행되었으며 신도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지장전 개축을 축하하였다. 김산 군수는 “법천사 지장전 점안식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전통사찰로서 법천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이스데이] 신안군은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방향을 결정하고자 오는 20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2024년 주민참여예산은 운영계획 수립 시부터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청취를 시작했다. 신안군은 이번 청취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중점 희망 분야와 운영 방향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운영계획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대상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부터 학생, 근로자 등 생활인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예산편성 모든 과정에 군민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