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22대 국회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관련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신중론에 대해선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것을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에 대해서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나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많이 드러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29일 4·10 총선 참패 보름 여 만에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하며 당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상화를 이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비대위원장은 두 달여 임기 동안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 외에도 친윤계와 비윤계간 입장이 다른 현안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이란 난제도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은 일단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는 동안 연륜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보여온 황 상임고문 카드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원장 임기가 전당대회가 치러질 7월초까지 두달 정도에 불과한 데다 권한과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에 국한돼 있어 황 상임…

[나이스데이]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재논의에 나선다.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주에 이어 다음 달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만날 예정이었지만 오찬 회동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30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물론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음 달 2일과 28일 최소 두 차례 본회의…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차를 좁힐 지 관심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당정이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지만 선별적 지원안을 위한 추경 편성은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모아진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영수회담은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린다. 배석자는 각 3명씩으로 정했고 회담은 1시간을 기본으로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의제도 따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날 회담에서 오갈 수 있는 의제 중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

[나이스데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고 가격안정자금을 푸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전쟁, 강(强) 달러에 따른 대외 악재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ℓ당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

[나이스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전세임대주택 925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최장 14~20년 거주 가능하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절감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금액의 연 1~2% 수준이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250호 늘어난 9250호다.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 각 유형별로 수도권과 광…

[나이스데이] 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 44곳이 인상에 나섰다. 공시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등록금을 인상한 일반·전문대는 총 44곳으로 지난해(35곳)보다 9곳 늘었다. 일반대는 183곳 중 26곳(14.2%), 전문대가 130곳 중 18곳(13.8%)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공시에 잡기 시작한 2017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교육대학 10곳은 지난해 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모두 동결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일반대·전문대 각각 1곳씩 총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일반·전문대 269곳은 모두 등록금을 동결했다. 일반대 학생 1인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나이스데이] #. A업체는 취업포털 구인 광고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근로계약 과정에서 갑자기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28일까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등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지난 3~4월 집중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사례 중에는 정규직으로 채용…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 1523만 가구다. 올해 공시가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줄어든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만7410건, 4만9601건에 달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

[나이스데이] 올해 부진했던 참외 작황이 회복 중이고, 여름 수박은 1년 전과 비슷한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의 관측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과채 생육, 수급 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외는 지난 2월 눈과 비가 자주 내려 초기 작황이 좋지 못했으나 최근 생육이 호전되고 있다. 강도수 참외생산자협의회장은 "2월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참외 작황은 크게 회복됐다"며 "날씨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5월 상순을 지나면서 물량이 회복돼 5월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참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참외 생산의 79%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군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출하가 늦어진 물량과 4월에 착과된 물량이 5월 초 함께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부진했…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2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관내 수출업체(엔자임팜 대표 김주호)가 참석한 가운데 韓·中 농수산물 협력 제품 개발 및 新시장 개척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흥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흥유자 가공제품 공동개발과 중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이뤄졌다. 유자청과 즙으로 편중된 유자 가공제품을 다양화해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을 통한 세계 식재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연구·실증·기술을 지원하고, 고흥군은 개발된 유자 가공제품의 생산·판매·판로확보·마케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농수산물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현지인 입맛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 판매해야 시장에서 경쟁력 있을 것”이며, “고흥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규시장 …

[나이스데이] 보성군은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특별전인 ‘대한제국 황실가(家)의 차도구 전(展) (Korean Imperial Family’s Teawar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 개막행사는 5월 5일 오전 11시 한국차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되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집중 운영해 축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박물관 방문객에게도 특별한 전시를 선뵐 계획이다. 또한, 고종황제의 증손인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이 참석해 대한제국 황실가의 역사와 차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등 풍부한 기획 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번 전시는 흥선대원군, 고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이방자 여사, 이준 황손 등 대한제국 황실가에서 실제 사용했던 차 도구와…

[나이스데이] 순천시는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지자체·교육청·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운영단계에서 기존 정책사업 연계 및 특별교부금으로 특구당 30∼100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4월부터 실시하여 6월에 예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순천시와 전라남도교육청 공동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순천형 교육발전특구 구상안은 다음과 같다. ▲ 지역자원 연계 공동교육과정 마련으로 융합 교육 추진 시는 대한민국 대…

[나이스데이] 진도군이 (사)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한 춘계학술대회에서 2024년 해양관광대상 자치단체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해양관광대상은 자치단체와 기업, 개인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부문, 체험관광부문(민간대상), 기업경영부문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사)한국해양관광학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해양관광 분야의 학술활동을 하며 해양관광과 관련 학문의 연구와 교류를 촉진하고 학문의 발전과 응용에 공헌하고 있다. 진도군은 국가지정 명승지 제9호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2.8km가 열리는 자연현상을 활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축제로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는 유럽, 미국,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축제인만큼 진도군은 명실상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