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이 지난해 55.2%를 기록하고, 5년 후인 2029년에는 59.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은 2021년 51.3%를 기록하며 이미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정부 부채 비율은 55.2%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56.6%로 1년 만에 1.4%포인트(p)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어 내년부터 매년 0.4~0.6%p 가량 증가해 2029년에는 59.4%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50.4%로 지난해 대비 1.0% 포인트(p) 상승, 처음으로 50%를 넘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산…

[나이스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악재가 본격화하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수입물가는 요동치는 국제유가 파장에 상승폭을 키워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초 고물가를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농식품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했는데 향후에는 가공식품을 비롯해 공산품,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건전재정을 앞세우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표방한 만큼 위기 상황에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경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모아진다. ◆수입물가 3개월 연속 상승세…4월엔 더욱 심화 예상 …

[나이스데이]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농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이다. 이는 전년도 216만6000명에 비해 3.5%(7만7000명) 줄어든 것이다. 5년 전인 2019년(224만5000명)에 비해서는 15만4000명 감소했다. 농가는 99만9000가구로 전년보다 2.3%(2만3800가구) 하락했다. 전체 가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전년대비 0.1%포인트(p) 감소했다. 연령별 농가 인구는 70세 이상이 76만70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6.7%를 차지했다. 60대는 64만명(30.7%), 50대는 31만2000명(14.9%) 순이다. …

[나이스데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내주 출범시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대 관심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참여할지 여부인데,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 단체 인사 등 2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각 의료단체에 특위 참여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협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

[나이스데이] 내년 의대 증원과 함께 간호학과 모집정원 1000명 확대도 자연계열 중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적용되기 전 4년제 대학의 2025학년도 간호학과 선발규모는 전국 113개 대학에서 1만806명이다. 이 중 지방권 대학이 8882명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임상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대 입학 정원은 현재 2만3883명에서 내년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의대 정원과 함께 간호학과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른 자연계열 합격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등 지방 거점 국공립대 9곳의 경우 간호…

[나이스데이] 그동안 행정직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가직 5급 신임사무관 교육이 개편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8일 오후 국가인재원 충북 진천본원에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기획과 운영, 온라인 콘텐츠 상호 활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재원은 5급 공채 신임관리자과정부터 기술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술직 예비사무관들은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우주산업, 사이버보안 등 12대 국가전략 기술 관련 강의를 통해 과학기술지식을 학습하고 관련 분야 정책 기획 역량을 배울 예정이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행정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해…

[나이스데이] 화순군은 18일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약 17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0종이며 지역별 가입 품목이 다르고, 품목별 가입 일정도 달라 농업인이 먼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구체적 일정 등을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또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면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현재 가입 품목은 ‘벼(조사료용 포함), 고구마, 옥수수’로 벼는 4. 22.(월)~ 6. 21.(금), 고구마는 4. 22.(월)~ 6. 7.(…

[나이스데이] 여수시가 18일 전남대학교(여수) 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출범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여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공모를 통해 전남대학교(여수)로 지정됐으며, 2026년까지 여수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이다. △탄소중립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이정식 전남대학교 부총장, 도내 탄소중립 지원센터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현판식 후 센터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김정인 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이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COP유치를 위한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2024년산 햇마늘 수확을 앞두고 마늘 수급 동향과 산지 마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16일 마늘생산자협회, 마늘 자조금 단체, 지역농협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산 마늘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주대마늘 수매 제한과 포전거래 감소 등 농가 불안 요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살펴본 2024년산 마늘 수급 동향은 현재 도매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햇마늘 작황 부진과 수입 재고량 감소 등으로 출하기 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매상의 포전거래 감소는 생산농가의 가격불안 심리를 이용한 도매가격 상승 억제로 분석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대마늘을 경매하던 녹동농협이 올해부터는 해당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주대마늘을 수매한다고 밝혀, 주대마늘 유통망 축…

[나이스데이] 광양시는 촘촘하고 두터운 전국 최고의 복지체계인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 신규 복지정책을 개발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오는 5월 17일까지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역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광양의 미래 인재를 발굴·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한 대학등록금은 2023학년도 기준 연평균 680만원(사립 760만원, 국·공립 420만원)으로 주거비,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대학생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대학 진학 포기, 입학 후 학업 중단, 졸업 후 학자금 상환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

[나이스데이] 순천시가 주민세 징수액 전액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마을 사업으로 돌려주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세 환원사업은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의 마을 자치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2021년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올해 사업규모는 주민세 전액 11억 5천 6백만원에 달하며, 24개 읍면동 주민세 징수 비율에 따라 최소 2천만원부터 1억 9천만원까지 배분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마을 곳곳을 돌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마을계획을 결정했다. 이제 올해에는 지난해 결정된 마을계획을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실행한다. 사업 내용은 돌봄, 환경, 축제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는 공공서비스…

[나이스데이] 장흥군은 문화재청에서 공모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인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자∼흥, 나는 향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향교·서원에 담긴 정신문화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유산 활용자원으로 육성하여 활용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향교를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선비 정신와 한국적 문학을 품은 체험,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4개로 구성되었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토끼야 용궁에 벼슬가자’는 장흥군 출신 이청준 작가의 판소리 동화 제목을 인용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들이 예절교육 체험을 통해 선비정신의 가치를 근간으…

[나이스데이] 보성군은 지난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우수등급(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방지, 개인정보 보호 법적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2023년 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3개의 정량지표와 8개의 정성지표를 평가해 기초지자체는 보성군을 포함해 전라남도 내 4개 기관, 전국 47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보성군은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주기적인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등을 통한 투명한 개인정보 운영과 맞춤형 교육, 월별 개인정보 소식지(뉴스레터) 공유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활동…

[나이스데이] 담양군(군수 이병노)과 담양군가족센터(센터장 김주연)는 지역사회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결혼적령기 미혼 청년들의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만남인 ‘솔로탈출, 심쿵 in 담양’은 5월 14일 담양 대나무 축제 기간 중 죽녹원 후문 추성창의기념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현재 관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참가자 모집은 4월 30일까지로 담양군가족센터 및 읍면 복지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미혼남성과 담양군에 거주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국내외 미혼여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첫만남 행사 이후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도록 또만남 ‘청춘남녀 꽁냥꽁냥데이’를 진행, 문화체험교실을 함께하는 등 관내 청춘남녀의 커플 탄생을 위한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