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 대표회담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연기됐다. 대표회담 형식과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실무협의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주어진 휴지기가 양측 이견을 좁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표회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 대표 수락연설에서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회담을 수용하면서 구체화됐다. 하지만 여야가 오는 25일 대표회담 개최에 원론적인 합의를 했지만 의제와 형식를 두고 각자의 이해를 앞세운 여론전에 나서면서 실무협의는 공전했다. 무엇보다 의제 합의에 진전이 없는데다 국민의힘이 '대표회담 생중계'를 언론을 통해 제안하고, 민주당이 '보여주기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등 협상장이 아닌 장외에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집값과 가계 부채 급등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드려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국민지원금은 단지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킬 마중물이다. 우리 경제에 선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거론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인 1896조…

[나이스데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통화신용 정책기구로서의 한국은행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 상황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한은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부…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 후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2일(8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63%였다. 여름휴가철 직전인 7월4주차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변동 없었다. 지역별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 35%, 부산·울산·경남 33%, 대구·경북 31%, 서울 24%, 인천·경기 23%, 광주·전라 13% 순이었다. 연령별 지지율은 70대 이상 60%, 60대 41%, 50대 25%, 30대 16%, 18~29세 14%, 40대 8%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였다. 성향별 지지율은 보수층 49%, 중도층 18%, 진보층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실·관저 공사를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결된 업체 대한 특혜 의혹과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27일 예정된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선정됐고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이 사실이면 이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폈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기간을 오는 11월10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상설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국민들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니 우리가 부담하십시다'라는 고통 분담의 개혁"이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 미래세대까지 노후 소득보장 제도에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을 내고 여당이 안을 내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에 국회 내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것을 누차 제안해왔다. 저희 당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나이스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 체질을 튼튼히 하고 정책 중심, 민생 중심 그리고 격차 해소 중심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지난 한달 동안 많이 참았다. 최대한 정치공방은 자제해 왔다"고 대표 취임 한달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성장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것을 수도 있지 않나.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가 너무 괴로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그런 미래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따라가 줘야 파이를 키우는 성장도 가능하다며 "순전히 약자 만을 위한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곳에 집중해서 정교하게 과감…

[나이스데이]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정상을 정복했다. 교토국제고의 우승으로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울려퍼졌다. 교토국제고는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간토다이이치고를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2-1로 꺾었다. 1915년 창설돼 일본 고교야구 최고 권위 대회로 손꼽히는 '여름 고시엔'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는 4000개에 가까운 일본 고교 야구 팀 가운데 단 49개 팀만 출전할 수 있어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린다. 처음 결승에 나선 교토국제고는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전까지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 최고 성적은 2021년 4강이다. 고시엔에서는 경기 후 승리 팀 교…

[나이스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시즌 70승을 선점하며 정규시즌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광주에서는 KIA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에 6-4 역전승을 거뒀다. 6연승을 질주한 KIA는 가장 먼저 시즌 70승 고지를 밟았다. 사실상 우승을 향한 7부 능선을 넘었다. 70승을 가장 먼저 달성한 팀의 정규시즌 우승 확률은 76.5%(34차례 중 26차례, 1985~1986 전후기리그·1999~2000 양대리그 제외)에 달한다. 4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8위 롯데(50승 3무 59패)는 2연패에 빠졌다. KIA는 선발 김도현이 4이닝 4실점으로 물러났지만 이후 김기훈(2이닝)~최지민(⅓이닝)~전상현(1⅔이닝)~정해영(1이닝)이 5이닝 무실점을 합작해 역전승 발판을 놨다. 승리투수에는 전상현이 이름을 올렸다. 초…

[나이스데이]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용역 계약을 맺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국내 8·6-1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1 탐사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공사가 계약한 회사는 싱가포르 기업인 이스턴 네비게이션(Eastern Navigation)이다. 석유공사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스턴 네비게이션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계약 성질 등에 비춰 특수한 설비·기술·물품 등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입찰 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에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난 1948년 설립된 이스턴 네비게이션은 해상 석유 및 가스 개발 …

[나이스데이]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설정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방침이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이들은 농지 매입비, 쉼터와 데크, 정화조 등 부속 시설, 상하수도 설치비용 등 5000~6000만원을 들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더라도 12년 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존치 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고 농촌 생활을 지속하고 싶을 경우 농촌 주택을 마련하는 등 생활 기반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침체 심화를 막기 위해 …

[나이스데이]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차등적용(구분적용) 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어긋나고, 노동계도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달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나경원, 추경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토론회를 열고 외…

[나이스데이] 올 추석연휴기간 열차 승차권 예매 결과 120만석에 달하는 판매율을 기록했다.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203만석 중 119만6000석(엿새간, 일평균 19만9000석)이 판매돼 예매율은 59.1%로 집계됐다. 이같은 예매율은 지난해 추석연휴 판매된 115만9000석보다 3.2% 증가했다.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60.1%, 경전선 63.6%, 호남선 65.6%, 전라선 71.7%, 강릉선 49.5%, 중앙선 62.0%이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전날인 내달 13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7.3%(경부선 90.4%, 호남선 95.6%), 귀경 예매율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8일 상행선이 90.7%(경부선 94.4%, 호남선 96.8%…

[나이스데이] 일본, 한국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와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부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아시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명희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역사적 진실과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끊임없이 부정되고 있는 역사 부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역사 부인주의'가 위안부 문제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과 한국 내 역사 부인주의의 패턴이 "강제연행은 없었다", "성노예가 아니다", "위안부는 고수익을 올렸다", "20만이라는 피해자 숫자는 근거가 없다" 등이라고 했…

[나이스데이] 정부가 중등증 이하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개정 사유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