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대화 의제 등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나이스데이] 올해 설 전·후 4일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간식 10종이 판매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28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570만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3% 늘어날 전망이다. 귀성·귀경·여행객이 몰리는 설 당일 이동인원이 663만명으로 가장 많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대로 전년 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나흘간 면제된다. 오는…

[나이스데이] 최근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올해 마무리한다. 양형기준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판정신청 통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건수는 23건으로 전년(20건) 대비 15%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별로는 정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최근 대부분 중국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기술유출 수법이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해외유출하는 등 더욱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주요국들 역…

[나이스데이] 6일 오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마지막으로 의견 교환을 위해 긴급히 의정협의를 열었으나 4분여 만에 파행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으나 의대 증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이번주에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의대 증원 확정 직전에 급하게 일정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발표는 회의 종료 직후인 오후 3시께로 예정돼 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협의에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나이스데이] #.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이었던 1월 21일 밤 9시께. 부산에서는 60대 남성A씨가 갑자기 기력이 저하되면서 혀가 말려들어간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에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119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안내했다. 이후 신속하게 도착한 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A씨처럼 119를 통해 상담 받은 건수가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번 연휴에도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6일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 안내와 응급 질환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나이스데이] 이번 설 연휴기간(2월9일~2월12일) 동안 전국 1만6300여개 공공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보를 오는 8일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1만5700여개의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바 있다. 행안부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과 협력해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해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내비게이션를 이용하면 된다.

[나이스데이]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이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올해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일반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 현장엔 대교협 회원 134명이 참석했고 이 중 102명(76.1%)이 설문에 참여했다. 다만 설문에 참여했더라도 일부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부 등록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2명 중 41명(40.2%)이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응답한 총장은 비수도권(26명)이 가장 많았고, 국·공립 대학(9명)보다는 사립대(30명)에서 많이 나…

[나이스데이] 보성군은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4일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 한다. 이번 연휴 동안 본청은 8개 반 68명, 12개 읍면은 48명으로 등 총 116명이 편성됐다. 투입된 인원은 교통‧물가‧연료공급, 가축방역, 생활 쓰레기·상하수도, 보건, 재해‧재난‧안전, 산불 등 8개 분야를 관리하며, 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민원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 보건소,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보성사랑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특산물 사…

[나이스데이] 광양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체증 감소, 탄소 저감 효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를 위해 선도적으로 ▲2015년 100원 택시 도입 ▲2018년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도입 ▲2019년 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도입 ▲2023년 65세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제도 등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본격 시행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위한 관계기관 지속 건의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사업의 안정적 정착 ▲100원 택시 제도 확대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확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 증차 노선개편 본격 …

[나이스데이] 화순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19억 7,600만 원을 확보해 47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고 32동의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은 지붕개량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하며, 일반 가구는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

[나이스데이] 청년에 진심인 순천시는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해 2024년 청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에 중점을 두고 청년들이 다양한 시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공간을 개선했다. 먼저, 청년센터 내 활용이 저조한 공간을 오픈 라운지로 조성하고 공유 컴퓨터를 설치해서 청년이 이용하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했다. 오픈 라운지에서는 생성형 AI인 Chat GPT(4.0)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AI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에 필요한 준비 비용을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꿈청의상실에서 정장 및 셔츠, 구두, 벨트 등 면접 의상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셀프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면접특강을 진행하고, AI 면접…

[나이스데이] 담양군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과 재도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난 1일 담양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영개선, 소규모시설 개선, 경영 상담, 선진기술 및 유통 기술 습득 교육 등을 위해 담양군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시, 대출금 약정이율 중 연 3% 이내, 연 2백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담양군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관내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개인…

[나이스데이] 영암군이 6일 군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이경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임문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농업인의 농지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어촌공사(농지 임대차 계약) → 읍·면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 등록) → 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발급)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몇 차례씩 이전 단계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각 읍·면을 중심으로 농지등록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영암군과 두 기관…

[나이스데이]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 명절을 앞둔 6일 취약계층 가정 40곳에 쇠고기와 떡국떡, 반찬 등을 나누는 특화사업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가졌다. 하루 전인 5일,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영암연예협회지부(회장 정현)도 1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5종이 담긴 기부품을 영암읍 홀몸 어르신 가구 10곳에 전달했다. 같은 날 군서면의 군서지킴이(회장 김진성)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200만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나누며 명절 인사를 건넸다. 지난 4일에는 나눔과 봉사 단체 영암리더스클럽(회장 김천재) 회원 20여 명이, 삼호읍 취약계층 32가구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떡국떡, 소고기 등이 담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2일에는 서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저소득 가구 50곳에 김, 만두, 계란 등이 담긴 설 명절맞이 꾸…

[나이스데이] 목포시가‘2024년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대비해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월 시작해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식테이블은 170개를 목표로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현재 좌식테이블 기준 50%까지 신청 가능(한 업소당 최대 15개)하다. 지원금액은 한 테이블(의자4개 포함)당 최고 20만원 이내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범․으뜸맛집 등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음식점 경사로는 15개소를 목표로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조건은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업소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진행 중 또는 처분 후 3년 미경과 업소, 영업신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