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을 대거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해 86%가 관련 규정 수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극심히 침해하는 노조 자주성 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도 지속됐다. 이에 2010년 타임오프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간·노노간 갈등이…
정부 뉴시스2024. 01.18[나이스데이] 취업자 수가 82만명에 육박하며 고용호조세가 이어졌던 2022년에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역대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관련 공공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다. 18일 통계청의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10.2%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고용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취업자 수(81만6000명)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는데,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율은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는 2016년 통계작성 이래 최초다. 지난 2022년 공공 부문 일자리는 287만8000개로 전년보다 3만9000개(1.4%) 늘었다. 이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2년도에는 총 취업자 수가 크…
경제 뉴시스2024. 01.18[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233만명)보다 217만명 늘어난 규모다. 사업예산 역시 작년(25억100만원)보다 약 2배 늘어난 48억4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학교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전국 뉴시스2024. 01.18[나이스데이]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코로나19 백신의 양과 비슷한 규모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1904만회분이다. 화이자 백신이 1141만회분으로 가장 많고 모더나 713만회분, 노바백스 50만회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2020~2023년까지 7조5567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2023년 백신 폐기량은 1872만회분이다. 2023년 도입된 물량 대비 폐기량은 98.3%에 달한다. 폐기된 백신 종류로는 모더나가 1502만회분으로 가장 많고 얀센 198만회분, 화이자 149만회분, 스카이코비원 14만회분, 노바백스 9만회분 등이다. 치료제의 경우 작년 한 해 화이자 40만 명분, MSD사 29만 명분, 길리어드사 6만7000명 분이 도입됐으…
사회 뉴시스2024. 01.18[나이스데이] #1 수사관이 피의자 가족을 불러 "원래 구속감인데 잘 봐주고 있다. 피의자 변호사나 가족은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2 조사 도중 일어서서 피의자에게 소리치고 시종일관 반말·욕설을 섞는다. 변호인이 입회해 피의자가 정당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수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박했다. #3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에 적힌 혐의로만 수사해 별다른 고민 없이 최종 불송치를 결정했다. 처벌 가능한 다른 혐의로 고소장을 냈더니 "같은 재료로 똑같은 요리사가 요리하는데 다른 요리가 나올 수 있겠니?"라고 했다. 결국 피고소인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4 고소인에게 고소 사실 중 일부 취하하라고 회유하거나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5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탑뉴스 뉴시스2024. 01.18[나이스데이] 보성군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보성군립국악단이 벌교읍을 시작으로 관내 12개 읍면을 돌며 창극,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우리마을, 우리가락 한마당’ 국악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우리가락 한마당’은 평소 국악을 접하기 힘든 군민들에게 창극 형태의 흥겨운 공연을 선보여, 국악의 저변 확대는 물론 보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뒀다. 이번 공연은 ▲보성군민의 노래 ▲강강술래(남생아놀아라, 손치기) ▲하늘이시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하늘이시여’ 공연에서는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 장군이 보성 ‘열선루’에서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 장계를 쓰며 수군을 재건하고, 명량으로 출정하는 장면을 단막극으로 재현해 읍면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박춘맹 예술감독은 “…
보성 정승희 기자2024. 01.18[나이스데이] 고흥군은 농수산물 수출액이 전라남도 군 단위 최초로 1억 불을 돌파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8% 증가한 1억 3천만 달러(2022.12.31. 기준, aT농식품 수출정보시스템 추출)로 전라남도 농수산물 수출액의 16.3%를 차지한다. 군은 지난해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유자, 김, 미역, 다시마 등 30여 개 품목을 수출했으며, 매년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수출량과 수출 품목을 늘려나가고 있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유자(4,534만 달러, 4.9%↑), 김(2,357만 달러, 48.3%↑), 미역(689만 달러, 20.4%↑)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2,359만 달러, 24%↑), 일본(2,311만 달러, 32.8%), 미국(2,054만 달러, 12%↓), 러시아(1,512만 달러 130%↑) 등으로 전체적으로…
고흥 나이스데이2024. 01.18[나이스데이] 장흥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회 제1회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 군수를 비롯해 물가 관련 기관·사회단체장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물가대책위원들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홍보,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 및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자제를 요청하고 기관 단체별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자발적 물가안정 동참분위기의 알리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경제 및 물가 관련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 장흥군은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 등 불공정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현장 체감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
장흥 김창민 기자2024. 01.18[나이스데이] 화순군은 도심권 교통 혼잡구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대하여 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해 2024.1.15.부터 한쪽 주차제를 전면 실행하였다. 한쪽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시스템으로, 도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는 체계이다. 군에서는 2022년 9월 23일「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상가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정지되었다가 3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와 인근 상가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해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한쪽 주차제…
화순 이영욱 기자2024. 01.18[나이스데이] 광양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광양 농특산물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설 명절 ‘농특산물 선물세트’는 광양에서 생산되는 골드키위, 감말랭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애호박, 건표고버섯, 새싹삼, 찹쌀, 청매실김부각 등 9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배송비 포함 5만원에 판매된다. 판매는 광양원예농협과 협업해 진행되며, 오는 26일까지 사전 예약 판매 신청을 받고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물세트 구매는 유선전화로만 신청 가능하며, 광양원예농협 로컬푸드(☎061-760-7073), 광양시청 농식품유통과(☎061-797-3790)로 신청하면 된다. 박순기 농식품유통과장은 “광양에서 생산한 맛 좋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준비했다”며 “광양시의 농특산물로 소중한 분들께 사랑과 감동을 선물하시길 …
광양 나이스데이2024. 01.18[나이스데이] 여수시가 18일 호텔 마띠유에서 ‘제9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시정 홍보 강화에 나섰다. ‘제9기 여수시 SNS 서포터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4개 채널의 매체별 콘텐츠 제작․홍보 능력이 뛰어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25명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1년간 시정과 시민의 가교가 되어 여수시정은 물론 여수의 매력과 숨겨진 이야기, 먹거리 등 생생한 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현대인의 생활 속 깊이 자리한 SNS를 활용해 보다 재미있고 신속․정확한 시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공감 행정을 구현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블로그 운영을 확대해 여수시 공식 SNS ‘여수이야기’ 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여수 나이스데이2024. 01.18[나이스데이] 순천시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고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명품 정주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시설 지하에서 생산되는 전력·온수·스팀 등 에너지를 연향들에 들어설 융복합 시설들에 제공하는 친환경 기반시설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자원화시설이 건립되면 쓰레기 배출·수거·처리 전 과정의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2024년을 폐기물 처리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시민인식을 전환시키고 재활용 문화를 보급하는 등 자원순환 활동 확산에 집중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시민이 이끌고 행정이 밀어주는 로컬리즘의 가치를 살린 시민참여 감량시책 추진을 통해 2030년 자원순환도시 완성을 그리고 있다. ▶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시민 인식 개선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지난 민선…
건강 나이스데이2024. 01.18[나이스데이] 광주시가 올해 구직청년 1500명에게 250만원씩의 청년드림수당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취업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1500명으로, 2회에 걸쳐 지원한다. 1기 800명은 24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하며, 2기 700명은 5~6월 중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가장 마지막에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구직청년에 대해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광주 이자형 기자2024. 01.18[나이스데이] 담양군이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능형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2월 말까지 신규대상자를 모집 중이며, 대상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건강 위험 요인(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 스마트폰 소지자이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보건소 원격 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 관리 자가 측정 기기 지원 대상자 등은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대여받은 기기와 ‘오늘건강’ 앱을 연동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기기(손목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는 건강 상태에 따라 배부된다.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화면형 AI 스피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
담양 최규동 기자2024. 01.18[나이스데이] 목포시는 2025년도까지 2년간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 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관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재능기부하는 활동이다. 다만,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담자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 된다. 목포시 제5기 마을세무사는 7명으로 세무 상…
목포 김요한 기자2024. 01.18문흥중앙초 반딧불 독서어머니회, 가래떡 나눔으로 전한 따뜻한 아침…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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