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전면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내달 11일부터 딥페이크 전면 금지 뉴시스 |
| 2023년 12월 05일(화) 15:32 |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다루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이 이뤄지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앞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소위원회 후 기자들을 만나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게 했다"며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가중처벌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직접 제작 배포하는 딥페이크 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선거를 일정 기간 앞두고 딥페이크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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