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일 두고…여 "검사출신이면 방통위원장 못하나" vs 야 "수사경력 있으면 다하나" 민주 "방통위가 방송수사위원회 될 우려 있어" 뉴시스 |
| 2023년 12월 14일(목) 14:40 |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법률안 의결에 앞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처음 정무위에서 활동할 때 마지막 공직으로 알고 충실히 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받았다. 이게 적재적소에 맞는, 능력 위주의 인사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출신들이 수사 경력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장도 하고 산업부 장관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방통위원장도 하는 것인가"라며 "권익위가 방심위 관련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을 갖고 제대로 했는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통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권익위가 방통위의 하수기관처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 않나"라며 "검찰 출신의 김홍일 위원장이 방통위에 간다면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가 방송수사위원회로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나. 그렇다면 정무위에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질의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홍일 정무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것이 애초에 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이라고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정무위가 회의하는데 특정 위원장 두고 그런 말씀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 업무 (맡는게) 부당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사업하면 경영을 못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방송일수록 공정과 상식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김홍일 위원장이 더욱 적임자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오 의원 발언은) 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본다"라고 하더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절대다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지 않았나"라고 따져물었다.
또 "지난 5년 간 방송 분야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었나. 그것을 중간으로 돌리는 작업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탄핵했다. 중간세우겠다는 사람은 탄핵해놓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양측 간 공방이 깊어지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행정이란 것은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 두 분(보훈부 장관·권익위원장)이 임명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행정의 연속성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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