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4월 전 학교별 배정"…의협 주장 조목조목 반박 복지부, 의사 집단 행동 관련 브리핑 통해 밝혀 전날 1만3654개 의료기관 운영…특이사항 없어 "정원 2000명 증원,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늦었다" "비판 자유로이 하되 환자 생명 도구 삼지 말라" 뉴시스

2024년 02월 13일(화) 11:32

[나이스데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하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전공의 단체 임시 총회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6899개 의료기관과 6755개 약국이 문을 열어 연휴 기간 의료 분야에 공백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최근 의사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의대 정원 발표는 선거용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 죽이기 또는 노예화 ▲정부 강경대응 ▲과도한 증원 규모 ▲의사 수 증원에 따른 건보 재정 파탄 등에 대한 주장에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복지부는 (선거가 있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19년 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