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금 지급한도 80%→100%…"지방 건설업계 부담 완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지방 건설업계 자금 여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뉴시스

2024년 02월 13일(화) 11:35

[나이스데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지급 한도가 현행 80%에서 100%로 오른다.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