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실손보험 통제 못하면 건보 지속 가능성 담보 못해" 복지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보 역할' 토론회 뉴시스 |
| 2024년 04월 05일(금) 14:45 |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7.41%이며 국민 의료비 또한 같은 기간 연평균 8.68% 증가했다. 그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2024년 대비 2050년에는 20세 이상 64세 이하 실질 생산인구 1인당 노인 부양 부담이 2.33배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신 교수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제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신 교수는 향후 급여 가능성이 있는 비급여는 현행 선별급여에 통합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제도권에서 퇴출하면서 선별급여에 진입하지 못한 비급여는 혼합진료 금지 항목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실손보험의 경우 복지부가 실손보험 시장에 직접 개입해 부가형으로 운영하고 고비용 질환 단위 실손으로 급여 범위를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 총 인상률을 먼저 정하고 총 인상액 범위 내에서 행위별 상대가치를 결정하되 저보상 행위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는 집중적으로 보상하자고 했다.
의사 인력에 대해선 "절대 다수의 부족과 배치 불균형 문제가 공존한다"고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올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