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 하던 입양 업무, 정부가 맡는다…공적 책무 강화 복지부로 입양 신청 창구 단일화 정부 주도 양부모 선정, 아동 결연 비혈연 가정위탁, 보조금 인상키로 뉴시스

2024년 05월 10일(금) 10:51

[나이스데이] 그간 민간 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입양 관련 업무를 정부가 맡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를 구축한다. 제·개정된 법 시행은 내년 7월이다.

현재는 입양을 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가 7개 관련 민간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민간 기관이 결연을 해주고 사후 1년 간 관리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양 신청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결연과 사후관리도 직접 맡게 된다.

통상 국내에서 입양이 쉽지 않은 24개월 이상 아동 및 의료적 소견을 지닌 아동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엔 대기없이 신속하게 결연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입양 절차를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 양부모 교육 입문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가정위탁도 활성화한다.

2022년 기준 가정위탁을 하는 세대는 7591세대,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9330명이다. 단 전체 일반가정위탁 중 87.2%인 6617세대가 친인척인 만큼 대부분 혈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혈연이 아닌 가정에서 가정위탁을 할 경우 양육보조금을 약 2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또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손가정, 장애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위탁부모 대상으로 양육 코칭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양육시설은 학대 피해 등으로 인한 ADHD, 경계선 지능 등 특수욕구아동 대상으로 하는 기능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해외로 나가는 국외 입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 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외 입양 현황을 보면 2019년 704명에서 2023년 229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입양 중 국내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5%에서 2023년 65.5%로 증가했고 국외 입양은 같은 기간 45%에서 34.5%로 감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1일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세종대학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