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파' 연금연구회 "공론화위 부적절…22대 국회서 재논의해야" 연금연구회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에 사과해야" "검증 필요…논쟁 원한다면 시간·장소 정해달라"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세대 희생 불 보듯 뻔해" 뉴시스

2024년 05월 13일(월) 14:38

[나이스데이] 연금개혁의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단체인 연금연구회는 13일 정치권을 향해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악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최근 움직임에 대한 연금연구회 입장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연금개혁은 수십 년 후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니 서두르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0명이 4차례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 보장 강화'를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연금연구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최종 도출시키기까지 과정에서 수많은 부적절함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의 어떤 책임 있는 인사도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숙의민주주의 성공의 기본적 조건은 숙의 과정의 공정한 진행과 토론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한 공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절차와 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종 도출된 결론이 가지는 정당성 훼손은 피할 수 없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수백명이 수개월 간 참여해 도출해 낸 최종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전담했던 공론화위의 운영상의 부적절함 때문에 그것의 정당성이 의심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는 먼저 시민대표단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며 "공론화위 운영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연금연구회와 직접 논쟁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폐기처분 되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인가, 45%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여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야당에서는 45%를 제안하며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연구회는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우리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세대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옆구리를 찌르는 지금의 모습은 '해도 너무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새 그림을 그려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은 끈기 있게 기다려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