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22대 국회 일성…"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공소청으로" 혁신당 특검·개혁 이슈 주도 포석 "공소청 및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 뉴시스

2024년 05월 30일(목) 14:24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각종 특검·개혁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 출항한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고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국 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하시는데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돼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기초를 닦겠다"라며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혁파하며 미래를 건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혁신당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구글 출신 이해민 의원은 "제가 꿈꾸는 사회는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돼 전관예우가 사라지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라며 "문화 예술이 생성형 AI로부터 보호되고 기업이 데이터 고민 없이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사회권 선진국 완성, 김준형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외교 참사 국정 조사요구안' 발의, 정춘생 의원은 '전 국민 돌봄제' 도입, 차규근 의원은 검찰 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