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대북사업비 대납사건' 둔갑 위해 김성태 봐주기 기소" "검찰, 2017년과 올해 두 번이나 김성태 주가조작 감싸는 판결" "주가조작 실체 드러나면 '대북송금'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 "주가조작 계속 외면하면 의혹 눈덩이가 검찰 집어삼킬 것" 뉴시스

2024년 06월 20일(목) 13:29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역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말씀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개최했다"며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 전 회장이 2006년 불법 도박장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2007년~2012년에는 사채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이 돈으로 쌍방울 1대 주주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 인수 전후로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 법인의 주가조작을 저지른 뒤 2014년 결국 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을 포함한 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51명 중 43.1%(22명)를 법조인으로 꾸린 상태였으며, 결국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추징금도 선고하지 않고 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2017년 김성태의 주가조작 1심 판결처럼 '경험칙상' 쌍방울 김성태가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한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김성태를 감싸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자가 '대북사업을 이용해 쌍방울(나노스) 주가조작을 했다'는 국정원 문건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작과 회유 의혹 속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신빙성 있는 증언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해서 대북사업 관련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조작 실체를 외면한다면, 지금까지 굴려 온 조작, 회유 등 의혹의 눈덩이가 도리어 검찰을 집어삼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