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지자체 폐교 활용·농어촌 민박 규제완화"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2028년에 국제회의 개최 1위 달성" 뉴시스

2024년 07월 18일(목) 12:12

[나이스데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하여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맟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먼저 "저출생 문제로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일각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이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도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에 성공적 회의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집중호우 피해 사전 대응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강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는 만큼 갑작스러운 폭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