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부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해야"…국회 청원 5만명 넘어 오랫 동안 교육계 몸 담았다는 청원인 "대입정책 사전 예고제 왜 안 지켜졌나" "교육부 휴학금지 명령 근거 알고 싶다" 뉴시스

2024년 07월 24일(수) 12:09

[나이스데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부의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4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심사 요건을 채운 이 청원은 교육위에서도 심의될 예정이다.

청원인인 황씨는 지난 11일 '의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의과 대학 증원으로 인한 파장과 관련해 교육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청문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을 담았다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이름을 나열하며 "왜 질문하지 않고 있나, 왜 침묵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청원인은 "현재 의대 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며 "설마 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돌팔이 의사들을 대량 생산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교육부 청문회를 통해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대입 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대입 정책이 바뀔 경우 해당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4년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의 경우 수시 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했다.

청원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라며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휴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을 놓고 "근거를 알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어떤 근거로, 어떤 지침으로 휴학 금지를 명할 수 있냐"며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건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기재부가 긴밀하게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해달라고 했다.

그는 "현재 예산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시점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을 두고 "교육부의 일 처리가 뒤죽박죽된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교육부의 모습은 결과를 내질러 놓고 그 과정을 맞춰가는 느낌"이라며 "일 처리의 순서와 절차, 그리고 각 대학 총장과 3단계의 공문 주고받음을 통해 의대증원의 근거가 된 (교육부의) 공문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청원은 8월10일에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