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결산안 송곳 검증 예고…"세수 결손·실정법 위반 검증" "세수 결손 부담 지방·교육청에 전가" 뉴시스 |
| 2024년 08월 16일(금) 14:29 |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민주당은 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정부의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 징계를 적극 요구하는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강조해 온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회계연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에서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8조 2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0조 4000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규모가 18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 갑작스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불용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공약 사업 등 재량 사업을 중단했고 아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한 사례도 부지기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채무 상환·국채이자 지급 관련 사업 예산 미집행 등으로 가산 이자 부담 우려 ▲국가재정법 위반해 예산총칙상 미명시된 우체국 보험 가입자 납부 보험료 적립금에서 차입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회계연도상 예비비 사용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허 간사는 "정부가 예비비 예산 4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을 지출했다"며 "사업 내역을 보면 정상회의 참가·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보안 시스템 강화에 86억7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증액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위법하게 집행한 예비비는 없었는지 엄정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 전날(15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부 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연금개혁 방안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면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