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뉴스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토론회…"가짜뉴스로 사회 양분" "가짜뉴스 실어 나르는 포털에 규제 없어" "포털 뉴스 편집권 해제할 필요 있어" 뉴시스

2024년 08월 16일(금) 14:30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16일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가 성행하고 사회는 양분화돼 극렬하게 다투었다"며 "플랫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도,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실어 나르게끔 방치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토론회 제안 사항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 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무리 노력해도 논쟁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털뉴스의 편집권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언론과 투자를 잘하는 주요 일간지에 대한 차별적 대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과 관련 "매체 환경 전반을 다 담을 수 없는 상당히 후진적인 법"이라며 "기존 매체와 제도권 언론, 지상파 방송에 대한 책임성만 부여했을 뿐이지, 새롭게 나타나 파급력이 큰 포털이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관하고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주최해 열렸다. 김장겸 의원과 서범수 사무총장 외에 김기현·한기호·최형두·박충권·이상휘·이달희·신동욱·서명옥·유용원·김건·고동진 의원과 미디어 업계·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