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커진 지자체 재정 '비관론'…5년간 지방교부세 12% 급감할듯 행안부,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개 뉴시스 |
| 2024년 08월 21일(수) 11:32 |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각각 수립·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을 정부가 종합해 향후 5년간의 전체 지방재정 모습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자료다. 매년 그해부터 5년간의 재정을 전망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그 결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총 1941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 전망인 2023~2027년 지방재정 수입(2016조680억원)과 비교해 3.7%(74조9278억원) 감소한 것이다. 연평균 지방재정 수입 증가율도 당초 2.8%에서 2.5%로 줄었다.
특히 전망이 겹치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393.3조→369.9조 ▲2025년 402.8조→379.8조 ▲2026년 413.5조→387.9조 ▲2027년 425.7조→395.5조였다.
지방재정 수입 전망이 어두워진 것은 무엇보다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재정 수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 등과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이전 수입인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24~2028년 자체 수입은 총 794조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609조원(76.7%)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2027년 자체 수입(853조원) 및 지방세(632조원) 전망보다 줄어든 것이다.
지방세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22.3%)을 차지하며 이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둔화 등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체 지방세 전망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 수입도 전망이 밝지 않다.
2024~2028년 이전 수입은 일단 2023~2027년과 비슷한 총 851조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354조원(41.6%), 국고보조금은 497조원(58.4%)이다.
그러나 전망이 겹치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이전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상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지방재정 수입에 있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354조원)의 경우 2023~2027년 전망(404조원)보다 상당폭인 12.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약 10조원 감소하는 등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평균 지방교부세 증가율도 3.6%에서 2.8%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는 당분간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재정 운용은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