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가져와라"…'채상병 특검' 압박하는 야당에 고민 깊어지는 한동훈 야, 한동훈·이재명 회담 앞두고 채상병 특검 압박 수위 높여 민주 "한이 조건 내걸었던 '제보 공작 의혹' 포함도 수용하겠다" 한, 제3자 추천 특검 하자니 여당 내 갈등, 안 하자니 "약속 안 지키나" 공격 "한 당내 의견 수렴 계속할 것"…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는 어려울 듯 뉴시스

2024년 08월 22일(목) 12:36

[나이스데이]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로선 대통령실과 당내 반대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분위기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야당의 공세를 모른체 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 이래도 저래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대표 회담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특히 한 대표가 추가 조건으로 걸었던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추진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야당은 '한 대표 요구를 다 받아들였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당 장악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이 여전히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가능한 타협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자율적인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대폭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표도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제3자 추천 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야당의 압박이 강하지만 한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대표는 2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담에 의제 제한은 없다"고 했다.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앞서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해 특검법을 폐기시켰던 만큼 당내 의견을 모으는 일부터 쉽지 않다. 한 대표가 당내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을 찾기는 어렵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대표가 당론으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전당대회 출마 회견에서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분은 원내대표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실제 원내지도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한 대표도 무리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간 당내갈등 나아가 당정갈등까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문에 야당이 '본인이 한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고 공격하는 것을 감내하더라도 특검법은 시간을 두고 해법을 찾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추진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계속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