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수도권 쏠림…광주·전남 하위권 경기·서울·경남 상위 3위 차지…지역별 편차 심각 뉴시스

2024년 10월 08일(화) 11:46

[나이스데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지원금은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8일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사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1445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지원 금액을 배정하면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270억9200만원), '서울(259억5900만원)', '경남 (93억8300만원)'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72억3300만원), '인천(47억8300만원)', '경북(41억1200만원)', '충남( 40억500만원)', '대구( 36억7700만원), '전북(33억5600만원)', '충북(32억5800만원)', '울산(28억1500만원)', '강원(28억800만원)', '대전(27억2300만원)', '전남(27억1200만원)', '광주(25억4700만원)', '제주(12억7200만원) 등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대도시에 많은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액의 63%(689억8800만 원)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비수도권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잦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큰 만큼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유통업체별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