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북 파병 두고 "야, 안보위기 이용…대한민국 정당 맞나" 한동훈 "북한 파병 규탄에 민주당 참여하라" 추경호 "야, 안보 위기를 정권 퇴진에 이용해" 김재원 "민주당, 북한 김정은 정권 편만 들어" 뉴시스

2024년 10월 28일(월) 11:58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8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민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참전을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라며 "(민주당의) 북한 참전에 대한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북한의 참전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이해한다. 야당이니 그럴 수 있다"라며 "그런데 이건 답하라.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세계 평화를 해치는, 대한민국 국익과 안보를 해치는 참전에 대한 규탄에 민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용병으로 팔아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라며 "특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군의 러시아 남서부 전선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박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이를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정권 퇴진 공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북한군의 파병은 UN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규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통상 전쟁 당사국의 제3국에서 파병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금지 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에 북·러 조약을 근거로 또는 북한의 파병 자체를 정당시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있으면 러시아 군대 파병의 빌미가 되고 더 나아가서 참전 명분이 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편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꼭 지켜봐주시고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응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민전 최고위원 역시 "나라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에 반대한다"라는 이 대표의 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할 말이 아니라 북한 당국을 향해서 할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에게 방북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며 "뿐만 아니라 방북을 해서 북한의 경제를 시찰하겠다고 대북 송금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