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피플뉴스] 전남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가을철 수확을 마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지를 대상으로 원상회복과 재경작 방지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농작물 수확 후 불법경작지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신설 등 법령 개정사항을 알려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천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정해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으…

[코리아피플뉴스] 장성군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을 연내 복구할 방침을 밝혔다. 복구 대상은 장성지역 내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상행위 시설, 평상, 그늘막, 쌓아놓은 물건,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반(TF팀)을 구성했으며, 하천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연계해 신속한 복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적발 시설은 '우선 정비대상…

[코리아피플뉴스] 순천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 점용 및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비가 완료된 지역의 불법행위 재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이용객 증가와 주말·공휴일을 이용한 불법 시설 설치 및 영업행위 가능성 증대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순천시는 관계 부서와 협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