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피플뉴스] 전남 무안군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무안군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전화 안내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자발적인 납부…

[코리아피플뉴스]영암군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 3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군은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대 강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체납자 리스차량 보증금 압류 추진 등 강력한…

[코리아피플뉴스] 광양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단속 대상 차량은 총 2,691대이며, 체납액은 약 20억 1천만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동안 징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주간 1개 반과 야간 2개 반으로 운영되며, 광양읍권…

[코리아피플뉴스 / 김영현 기자] 3월부터 10월 말까지 전남 해남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주·야간 집중영치를 실시한다. 해남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1,900만원으로 총체납액 17억7,600만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7일 야간 합동 영치를 시작으로 매달 1회 집중 영치 활동을 갖는다. 이와 함께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

[코리아피플뉴스]전남 무안군은 지난 15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부과·징수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정(稅政)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부과·징수결의·과오납 처리·독촉장 발송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 중심 강의가 이뤄졌다. 김산 무안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 군 재정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코리아피플뉴스]영암군이 15일 군청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자유 토론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율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체납액 징수가 지속적 관리와 관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공유하고, 부서간 협력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나아가 남은 기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 기간’ 운영,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차량·부동산·예금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

[코리아피플뉴스]순천시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에 앞서,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카카오 전자문서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체납자에게 정확한 체납 사실을 전달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영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되,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

[코리아피플뉴스]전라남도는 민생회복 등 도민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9월부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 도피 우려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시군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월부터는 도·시군 합동 전담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상시 징수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 합동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코리아피플뉴스]광양시는 9월 한 달간 ‘2025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달’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공용주차장 등 주거밀집지역과 광장·공원·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검사지연·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 60일 이상 …

[코리아피플뉴스]전라남도 나주시가 공정하고 강도 높은 세정 행정을 통해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나주시는 2024년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나주시는 최근 6년간 해당 평가에서 최우수 5회, 우수 1회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코리아피플뉴스]영광군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체납액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 및 읍‧면 간 향후 징수 계획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체납 정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다양한 체…

[코리아피플뉴스]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18일 ‘2025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각 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등 첨단영치장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집중단속을 통해 총 5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100여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현장 징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계…

[코리아피플뉴스]장흥군은 무재산,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정리보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강제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7월까지'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파산법인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