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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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역점 사업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군은 부서별로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기획예산실은 기초지자체의 고질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인구와 면적 등 기초 지표가 유사한 농촌 간에도 지방교부세 결정액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산정 방식 개선이 재정 격차 완화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재난 예방 사업, 주요 관광지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 등 담양군에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투자유치단은 전남 담양군과 전북 순창군이 상생 모델로 공동 추진 중인 호남상생협력사업(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유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호남지역의 소외된 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유치 확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 격차 완화와 대규모 사업 유치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고루 재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피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