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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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긴장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64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시민은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케이(K)-패스 환급 지원에 26억원이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지원도 포함됐다. 일시적 경영위기·신용취약·청년대표·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80억원, 폐업예정 점포의 철거비 등을 돕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6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에 20억원이 투입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구매금액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의료급여’ 107억원과 ‘긴급복지’ 3억2000만원이 확충됐다. 에너지 취약계층 중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1억원) 사업이 시행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들의 실무경험을 돕는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9억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청년 인력 추가 채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2억6000만원 등 총 13억5000만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예산도 확보했다.
이밖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힘든 농가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3억8000만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사료구매를 융자 지원하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6000만원, 등유·중유 등 유종별 면세유 사용량 일부를 지원하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8000만원 등이 반영돼 농업 경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행정통합 비용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추경 편성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이번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통합비용은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는 전남도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통 분담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민생 중심 정책을 지속해 펼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피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