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 [시론]

[코리아피플뉴스/하수형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의원이 지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과정에서 비혼 동거, 친구 동거, 동성 동거까지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며 전통적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관을 '낡고 경직된 틀'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 지켜온 인륜과 윤리적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무조건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단순한 선택도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무엇을 근거로 부여해 왔으며, 앞으로 그 이름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의 정치적 논쟁보다 훨씬 오래된 질문이다.

ㅡ가족의 외연 확장을 넘어: '이름'에 담긴 '책임'을 묻다

1. 가족은 혈연이기 전에 '관계'의 이름이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가족을 단순한 사적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의 관계를 통해 인간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관계 속에서 책임과 도리를 배우며, 다시 다음 세대로 삶을 이어갔다.
유교의 오륜 가운데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은 인간관계를 규정한 오래된 언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親', '別', '序', '信'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있고, 관계에는 그 관계에 맞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그러한 관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는 문제는 단순히 가족의 외연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름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다시 묻는 일이다.

2.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은 배타의 논리가 아니다
공자는 정치의 근본을 정명(正名)에 두었다.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이름으로 가두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름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다.
아비라는 이름에는 자식을 돌볼 책임이 있고, 자식이라는 이름에는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있으며, 부부라는 이름에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따른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가족인가?"라는 질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면 그 이름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비롯하여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양한 관계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모두 전통적 가족과 똑같이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계의 형태로 별도의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설계할 것인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이름의 확대 자체가 아니라 책임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ㅡ박제된 전통에서 살아있는 가치로: 돌봄과 공공성의 회복

3. 5천 년의 전통은 '변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전통은 박물관에 보관해 두는 유물이 아니다. 5천 년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족의 형태 역시 끊임없이 변해왔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의 시대로 우리는 이동하고 있다.

옛날에는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지만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도시와 국가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옛날의 가족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의 형식이 아니라 전통이 지켜온 인간적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효(孝)도 그러하다. 효를 단순히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오늘의 시대와 만나기 어렵다. 그러나 부모를 돌보고, 세대가 서로 책임지며, 앞선 세대의 삶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지혜를 전한다는 뜻으로 읽는다면 효는 오히려 미래 사회에 더욱 필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4. 명분만큼 중요한 것은 명리(名利)를 넘어서는 공공성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명분의 상실만이 아니다. 명분이 지나치게 앞서면 그것 역시 또 다른 배타성이 될 수 있다. 고전에서 말하는 군자는 의(義)를 먼저 생각하고 이(利)를 뒤에 둔다고 했다. 오늘의 가족 논쟁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정작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가 돌보고, 누가 책임지며, 국가와 사회는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가족정책의 중심에는 이름보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 혼자 사는 노인도 보호받아야 하고, 부모를 돌보는 자녀도 지원받아야 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서로 의지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것과 새로운 생활관계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 적대적인 명제가 아니다. 전통이 사람을 보호하고, 제도가 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ㅡ시대의 언어로 다시 읽는 유교: 다름의 존중과 청년의 현실

5. 남녀유별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읽어야 한다
부부유별이나 남녀유별 역시 오늘의 언어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옛사람들이 말한 '별(別)'은 단순히 남녀를 차별하라는 뜻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하는 것은 다르다. 다름을 존중하는 것과 서열을 만드는 것도 다르다. 전통을 계승한다는 이름으로 과거의 차별을 되살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다양한 관계와 역할의 차이까지 부정해서도 안 된다. 전통과 평등은 서로 배척하는 가치가 아니라, 새롭게 조화시켜야 할 과제다.

6. 후사를 잇는다는 말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유교에서 혼인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위로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 후사를 잇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을 단순히 "결혼하여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단절되고 만다.

오늘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데에는 가치관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거와 일자리, 돌봄과 교육, 경제적 불안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결혼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했기에 결혼과 출산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후사를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일이 아니다. 다음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후사(後嗣)는 자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라고 다시 읽을 수도 있다.

ㅡ찬반을 넘어선 정책적 과제: 성평등과 공동체 가치의 조화

7. 이제 오늘의 나는 질문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전을 들고 오늘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공자의 정명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묻고, 맹자의 측은지심을 오늘의 돌봄 정책으로 다시 읽고, 효를 세대 간 책임으로 다시 해석하며, 부부와 가족의 의미를 평등과 상호존중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원이 된다.

8.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고 싶은 것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질문도 단순한 찬반을 넘어섰으면 한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관계를 가족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 볼 것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혼인과 출산, 돌봄과 부양이라는 전통적 가족의 기능을 국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성평등이라는 가치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함께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장관 후보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ㅡ고전古典이 던지는 미래의 이정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족이라 부를 것인가

9. 고전古典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깊게 한다
고전을 읽는 방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전을 과거의 정답으로 읽지 않는 태도다. 고전은 오늘의 문제에 정답을 내려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가족을 둘러싼 오늘의 논쟁도 마찬가지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가족은 변한다. 그러나 가족을 통해 사람이 서로 책임지고 돌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왔다는 사실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전통도 변한다. 그러나 전통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책임, 신의, 돌봄, 공동체, 세대의 연속성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래는 더 다양해질 것이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관계가 권리의 거래로만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가족의 경계'만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책임의 경계,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이것이 5천 년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며, 동시에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길이다.

명분을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것이다.

"가족의 이름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고전은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래된 질문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가라고 말한다.
오늘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도 바로 그곳일 것만 같다.

[성균관유도회광주광역시본부 부회장 김기일]

하수형 기자 demian3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