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21:39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까지 하반기 수련에 참여할 전공의를 추가 모집한다. 정부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상 이번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1명이라도 더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좀 더 길을 열어 연장 모집한다"며 "9월1일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모집을 하기에는 행정적인 여력이 안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수련에 지원할 수 있다. 16일 접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17일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진행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방침을 철회하면서 하반기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직 1년 이내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일할 수 없는 지침을 완화해 올해 하반기에 한해서만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총모집인원은 7645명이었으나 이 중 104명만 지원했다.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이 9월 수련을 희망하면서 지원율은 1.36%에 그쳤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지원자는 45명이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는 1%대 안팎으로 나타났다. 내과 1.63%(모집인원 735명·지원인원 12명), 외과 1.57%(317명·5명), 산부인과 0.81%(367명·3명), 소아청소년과가 0.36%(553명·2명)의 지원율을 보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만3531명 중 1201명으로 집계됐다. 출근율은 8.9%에 그쳤다. 사직 레지던트 5701명 중 약 11%인 625명(5일 기준)이 종합병원 등에 취업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사직 레지던트가 일반의로 취업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단계적으로 20%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에 맞춰 일반 병상도 5~15% 감축한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방문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회송되거나 증상이 악화할 경우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도 지원한다. PA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들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달 안에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윤순 실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해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며 전공의 없이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