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최대 5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6조~55조원의 세수 확충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주세 등 13개 세목이 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세제 특징을 고려해 8개의 지방세 적합도 기준을 세웠고, 이를 충족하는 세목들을 추려냈다. 예를 들어 경제 안정화와 같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목이나 과세권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역 간 세수 격차가 클 수 있는 세목 등은 중앙정부에 남겨두…

[나이스데이]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024 파리올림픽 기간 경기 중계로 로또와 연금복권 추첨 생방송 시간이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오후 8시35분께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는 오는 27일(1130회차) 오후 8시45분에 방송된다. 8월3일(1131회차)은 오후 10시20분, 8월10일(1132회차)은 오후 9시로 변경된다. 8월8일에 진행 예정인 223회 생방송 연금복권 720+ 추첨방송 시간은 기존 오후 7시5분에서 오후 8시20분으로 변경된다. 오는 7월25일과 8월1일 생방송 연금복권 720+ 추첨방송은 기존과 동일하게 7시5분께 진행된다. 한편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연금복권 720+와 로또6/45 추첨방송 시간이 변동될 수 있지만 판매 마감 시간은 각각 목요일 오후 5시와 토…

[나이스데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9월12일까지 50일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 설치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자진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는 물론 온라인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

[나이스데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통계청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 환형을 보면 2023년 기준 75.4%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8월1일부터 …

[나이스데이]민선 8기 전남도지사 공약 이행 완료율은 28%로, 전국 평균 27.44%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정상 추진으로 표기된 주요 공약 중 일부는 필요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빨간불이 켜져 사업 대응 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ž나주1)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라남도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구성 비율* 중 국비 비율이 2022년도 대비 15.58%p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 소요 규모가 큰 10개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약 15% 정도로 저조하다”면서 “특히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등은 재정 확보가 아예 없다”고 지…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전남기록원 건립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3년 3월 말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전남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용역 결과 발표가 7월로 연기됐다. 이에 박성재 의원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또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장헌범 기회조정실장은 “광역자치단체가 기록원을 두는 것은 법정 사항으로, 국가지원을 받아 전남기록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단계다”며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남도의 공공기록물 보존 공간 부족…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은 지난 7월 17일에 진행된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접도구역 정비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관 훼손 방지 및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남도 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 곳이고, 신규 도로 개설로 인해 기존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경우 개인 사유지이지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제한을 받는 등 개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재산…

[나이스데이]전남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되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가 목표로 설정한 데이터센터 100기 유치계획에 대해 목표만 있을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최근 해남에 25기, 광양·순천에 30기, 영암에 20기 함평에 20기, 장성에 5기 등 총 100기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국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지방 데이터센터 건립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는 장밋빛 전망만을 전남도가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전남만의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

[나이스데이]한춘옥 전남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2024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관광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전남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남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관광지와 교통, 숙박, 체험시설 등에 대한 종합 안내부터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으로 2023년 7월 런칭해 현재 운영중에 있다. 한춘옥 의원은 “플랫폼을 직접 살펴보니 소비자들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성과도 미흡해 보인다”며 여행지와 숙박업소에 대한 리뷰 등 플랫폼 전반에 대해 부족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한 해에 12억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운영비로 쓰이는 만큼 철저한 계획하에 플랫폼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절차 간소화와 편리한 시스템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전서현 의원은 “행정심판 제도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전라남도는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시스템을 2023년 1월부터 활용 중이다”며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 및 필요시 국선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심판청구시스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선박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상용화를 주문했다. 전남도는 현재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해상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친환경 선박 전기추진시스템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바다 위 전기차’라고 불리는 국내 첫 전기추진 차도선의 경우 올해까지 실증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미숙 의원은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탄소 및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연료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친환경선박 기술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탄소중립 실현에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추진 차도선의 …

[나이스데이]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전남교육청이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사업들을 교육계가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련 청소년문화활동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과 내역을 보면 2016년 이순신 신호연 만들기 체험 및 리더십 교육 1천만 원, 2021년 백의종군길 현장체험교육 등 4개 프로그램 2천5백만 원, 2023년 이충무공 리더십 및 전술신호연 이해 3천만 원, 2024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이순신 강의 7백만 원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서대현 의원은 “현재 이순신 재단을 만드려는 움직임에 여수는 일반인도 교육비를 지급하고 1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육계는 이러한 훌륭한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꾸준하게 사…

[나이스데이]영암군이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는 ‘2024년 부모교육’ 참여자를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3회에 걸친 이 교육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조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8월 12일 ‘양육태도 검사를 통한 우리아이 지도 방법’에 이어 13일에는 ‘기질과 성격으로 알아보는 나와 아이 관계’가 주제다. 특히, 두 번째 교육에서는 검사지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하는 소통·양육 방법을 알려준다. 17일은 아이와 소통하고 추억을 만드는 ‘가족과 함께 오란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교육 신청은 8월 8일까지 전화와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문도시팀에서 한다

[나이스데이]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식생 체류지 사업을 물 순환 선도 도시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물 순환 선도 도시의 일환인 식생체류지는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의 저류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상무지구 아파트 일대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식생 체류지 사업이다. 식생 체류지는 사업 이후 미관상으로 공사를 마치 하다 중단된 것처럼 보이며, 비가 올 때는 보행자 도로로 토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아파트 보행자전용도로에 설치된 식생 체류지는 총 30개소이며, 현재 치평동 중흥 아파트 1, 2단지 주변과 해광 한신 아파트 주변에 위치해있으며, 소요 예산은 약 2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 취지가 좋아도 미관상 방치…

[나이스데이]전복 주산지인 전남 완도군은 전복 소비 판촉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 도민 등을 대상으로 복날 맞이 ‘전복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으며, 초복인 15일에는 도청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완도 전복으로 만든 삼계탕 1,800그릇을 선보여 전복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군은 전복 수요가 몰리는 초·중·말복을 맞아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할인전을 전국 대표 리테일 매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초복을 맞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이랜드 킴스클럽과 롯데백화점에서 자숙 전복, 전복죽 등을 할인 가격에 판매했다. 중복을 맞아 7월 30일까지 GS THE FRESH 전국 495개 매장에서 활 전복 8마리(18미 짜리)를 9,900원에 선보인다. 말복인 8월 18일까지는 이랜드 킴스클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