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급 대상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직불금을 노린 농지쪼개기와 농업 경영체 급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지주인 비농민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면서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행 5년간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추진 전략과 목표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에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할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제시한다는 계획인데 중장기 계획에 임차농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지 주목된다. ◆예산 3조1000억→5조로 늘리고 대상품목 73개 확대…

[나이스데이] 정부가 불법농막을 근절하고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히려 농촌인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주택구입을 막게 되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현안과 관련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로 도입될 경우 이에 밀려 농촌주택 거래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 12월부터 농지전용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나이스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비롯해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된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26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확인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3925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1~7월 268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올해 7월 누적 769억 달러)를 포함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3억 달러를 기록했다. 2위 품목인 자동차(424억 달러)와 3위 품목인 일반기계(311억 달러) 역시 같은 기간 역대…

[나이스데이] 지역에 따라 폭염 피해 특성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획일적 폭염 정책보다 지자체 별로 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지난 4월 한국기후변화학회에 실린 '우리나라 폭염 피해 결정요인 산정 및 관리 방향(이채연·권혁기·배민기)'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개인, 환경, 질환, 사회, 기상 분야의 요인들이 각각 폭염 피해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대상 기간은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8월로 잡았다. 개인요인은 고령자 비율·독거노인 비율·기초연금수급자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요인엔 공원 개수·병상수, 질환 요인엔 비만율·고혈압인원비율, 사회요인엔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등이 포함됐다. 폭염 피해는 1만명당 폭염 피해자 수로 따졌다. 그 결과 …

[나이스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3100명을 넘어섰다. 무더위에 폐사한 양식장 어류는 2510만 마리로 집계됐다. 26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31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38명) 대비 495명 늘었다. 지난 24일 하루 새 40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29명으로 파악됐다. 24일 오후 1시54분께 전남 해남군에서 밭일을 하던 88세 여성이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가축은 돼지 6만1000마리, 가금류 99만6000마리 총 105만7000마리가 폐사했다. 폐사한 양식장 어류 규모는 2510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무덥겠고, 도심·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날 것으로 예상된…

[나이스데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소모적 논란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내 수심위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 민간 전문가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심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

[나이스데이] 지난해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전년보다 13% 증가한 총 3억9800만여건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7.7건이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국민이 질병 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한 의료방사선 검사의 이용 현황을 26일 발표했다.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복 선량을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지난해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총 3억9800만여건으로 국민 1인당 약 7.7건이다. 전 국민의 피복 선량은 총 16만2106man·Sv(맨·시버트, 다수가 피복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 피복 방사선량의 총합 단위)로, 국민 1인당 3.13mSv(밀리시버트·피복 선량을 평가하는 방사선량의 단위)이었다. 2022년 대비 검사 건수는 13%, 피복 선량은 1…

[나이스데이] 수술 전 껌을 씹는 간단한 처방으로 수술 후 자주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인 메스꺼움과 구토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수술 환자 중 약 30% 가량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술 후 오심과 구토감은 환자들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치료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최근 수술 중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수술 중 복강 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최소침습수술이 증가하면서 구토감으로 괴로워 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고현정·채민석 교수 연구팀이 양성 난소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88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 직전 15분간 무설탕 껌을 씹은 그룹 44명에서는 부작용 없이 항구토제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술 후 발생되는 오심과 구토는 생…

[나이스데이] 정부가 26일 "폭염이 예년보다 길어지면서 각종 지역 축제나 체육행사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중 행사 모임에 대한 폭염 대비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폭염 대처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9월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명·재산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기관별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폭염 일수(22일)는 평년(10.3일)의 2배로, 역대 3번째로 많다. 열대야 일수(19.2일)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인 16.8일(1994년)을 경신한 상태다. 온열질환자도 역대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8년…

[나이스데이]광주 동구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치매 교육에 나섰다. 특히 유아 대상 교육은 시·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복화술을 활용한 인형극으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동구는 지난 23일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원아 150여 명을 대상으로 동화 ‘할머니와 네 마리의 동물들’ 이야기를 각색한 인형극을 선보였다. 이번 인형극은 맞벌이 부부로 인해 황혼육아 중인 조부모들이 급증하면서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생활 속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은 치매의 개념과 단계별 행동 양상, 예방·관리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치매·치료 전문의사를 강사로 초빙해 청소년과 성인들이 치매 환자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주민 건강 증진 사업 일환으로 오는 27일, 28일 SK텔레콤 서비스탑 직원 대상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 설문과 체성분 검사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상담이다. 당뇨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당화혈색소 검사와 당뇨병 예방 운동·영양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건강관리 지속성 유지를 위해 1차 상담 3개월 경과 후 추가 검사와 상담도 진행한다. 참여 사업장과 협력해 근로자의 건강 생활 습관 유도를 위한 ‘직장 내 건강지지 환경조성’도 함께 운영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사회 기관과 함께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동구 관내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이스데이]광주 동구 충장동 위기가구발굴단은 최근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주거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민간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혜자인 A씨는 최근 교정시설에 출소해 기존 거주지로 복귀했지만 월세와 관리비 등을 장기 미납했다. 이 때문에 법원을 통한 강제퇴거명령 조치가 결정돼 시일 내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충장동 위기가구발굴단 소속 위원(통장)이 A씨의 사정을 동에 알리면서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SOS위고(WE GO) 위기가정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됐다. 그 결과 A씨가 지원 대상 가구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재단 측으로부터 주거 보증금 3백만 원을 후원받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도움받을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충장동과 위기가구발굴단 덕분에 보증금 문제가 해결돼 정말 감…

[나이스데이]대만 타이난시 고등학생들이 5·18 사적지를 탐방하며 광주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생생하게 배운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난시 고등학생 20명을 초청해 ‘찾아오는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오는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광주와 해외 청소년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역사교류 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립 타이난여자고등학교 등 타이난시 7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전일빌딩 245과 옛 전남도청 등 5·18 사적지를 탐방한다. 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설립 배경,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광주 학생들과 타이난시 학생들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타이난시 학생들은 …

[나이스데이]금호평생교육관은 지난 23일 중학학력인정 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춘학교 학생과 함께하는 청렴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청춘학교 교육과정 중 중학학력인정 성인교육 프로그램인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청춘학교 학생 40여 명과 직원들은 나무 트레이에 미니타일을 붙이고 청렴 문구를 새기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청춘학교’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무교육과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과정 교육과 디지털·생활문해교육, 문화예술체험학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호평생교육관 선계룡 관장은 “청렴교실 운영을 계기로 청춘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오는 9월 7일 오전 11시 미로센터 1층 주차장에서 기후환경 콘서트 ‘낮춰요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로 공연예술프로그램 ‘시티즌 5월’ 일환으로 마련된 ‘낮춰요 프로젝트’는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재활용으로 꾸민 무대와 악기를 활용,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관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히비스밴드(하와이안 뮤직 그룹), 여러날 밴드(포크그룹), 올라(퓨전국악그룹), 이광배(싱어송라이터), 한종면(싱어송라이터), 주하주(싱어송라이터), 김국주(반도네온연주자), 장혜란(피아니스트), 프롤로그(포크락 그룹) 등 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