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가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단독 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직권 상정을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을 면담한 귀 기자들과 만나 '7개 부의 법안에 대해 의장의 태도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일단 의장께 7개 법안 부의 이후 의결 처리를 위한 상정 요구했고 의장의 고심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급박해서 추가 대화를 나누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상정하고 의결 요구하는 내용과 의장 입장을 조금 더 조율해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

[나이스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며 표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고 채수근 상병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언급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을 다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했다. 그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 못하면 우리 당이 먼저 나서겠다. 우리가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하지만 특검법은 …

[나이스데이] 6월은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다. 특색 있는 조경에 이야기까지 담긴 정원은 방문객들에게 치유와 평화의 시간을 선물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정원별곡'을 주제로 ▲인천 강화 화개정원 ▲충남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경남 남해 토피아랜드 ▲전남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전남 화순) ▲제주 생각하는 정원 등 6월 추천 여행지 5곳을 선정했다. 지역의 특성과 정원을 가꾼 사람들의 독특한 이야기가 담긴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원들이다. ◆화사하다, 화개산 오색 꽃그늘, 강화 화개정원 화개정원은 인천 강화 교동도 화개산 기슭에 조성된 정원이다. 민통선 안쪽 교동도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6·25전쟁이 있었던 유월에 한층 의미 있다. 정상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에서는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 건너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그럼에…

[나이스데이]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기자회견 태도 논란이 불거진 이정효 광주FC 감독을 놓고 구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상벌위원회 개최를 검토한다. 광주는 지난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14라운드에서 1-1로 비겼고, 이정효 감독은 기자회견에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일었다. 연맹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경기평가회의 이후 광주 구단에 경위서를 요청했다"며 "내일 오후까지 제출할 경위서를 검토하고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당시 이정효 감독은 인천 공격수 무고사를 향한 욕설 의혹과 종료 직전 페널티킥(PK) 판정에 대한 불만 표출로 논란이 됐다. 연맹 측은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검토해 특이 사항이 나온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경…

[나이스데이] 2세대 K팝 간판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임윤아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나라 연예인을 둘러싼 인종차별 피해가 조명됐다. 인종차별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를 드러냈다. 26일(현지시간) 인도 영자일간 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현지 경호원이 K팝 아이돌 윤아를 인종차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칸이 크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호원은 앞서 이 영화제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 겸 배우 켈리 롤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배우 마시엘 타베라스를 경호하는 와중에도 인종차별 지적을 받았다. 이 경호원은 자신이 경호하는 스타들 중 유색 인종의 스타들을 상대로만, 취재진이나 팬들과 소통하는 걸 막고 빨리 들어갈 것을 재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온…

[나이스데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등 산업·에너지 관련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 산업·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오랜 공방 끝에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소위만 열린다면 고준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법안 숙려기간을 감안한 마지노선이 21일이었으나, 시급한 법안의 경우 당일 소위를 열어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기에 기…

[나이스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야당과 정부가 각각 다른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 집행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으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반드시 통과…거부권 행사 말라" 야당 주도의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내일 우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

[나이스데이]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제는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된 것이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종합 주류 도…

[나이스데이] 국회 연금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마저 '신중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던 한 달 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하루 앞둔 21대 국회 종료 전에 연금개혁을 처리하기보다는 다음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 결과에 발맞춰 정부도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

[나이스데이] 2052년 서울의 인구가 30년 전인 2022년 대비 147만명 감소하는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20년쯤 후인 204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급증해 30년 후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52년에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서 국내 총인구 수는 2022년 5167만명에서 올해 5175만명 수준까지 오른 뒤 줄기 시작해 2052년에는 4627만명이 될 것으로 …

[나이스데이] #.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창업골목 조성 공사에서 누수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감사 통보를 받게 됐다. '지방재정법'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A씨는 면책 심사를 신청하게 됐고, 예비 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한 점 등이 사유로 인정돼 징계를 면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전(全)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나이스데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오는 30일로 예정된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이튿날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5조1항4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기록접수 즉시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결정하도록 대법원장이 직접 지정한사건"이라면서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

[나이스데이]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 규모가 108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적지…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의 ㈜미니델그루(MINII DELGUUR 대표 사루울)와 3년간 고흥 농수산물 100만 불 몽골 수출 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니델그루는 몽골 울란바트로 중심가에 54개의 로컬 직영 매장을 보유한 현지 유통기업으로 과일, 채소 등 신선 식품과 다양한 식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몽골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몽골의 대형 유통기업이다. ㈜미니델그루울의 사루울 대표는 “몽골은 식품 및 식재료의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30년 동안 몽골인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고흥의 상품들이 몽골인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K-푸드 열풍에 유자와 김 등 고흥 상…

[나이스데이]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오스트리아 빈(Wien)을 방문해 현지 식품수입유통업체인 ‘(주)판아시아(Pan Asia Handels GmbH)’와 300만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2년에 설린된 ㈜판아시아는 영국 런던 등에 6개 지사를 보유한 식품수입유통업체로서 유럽 전역에 6천여 개의 현지 거래처를 통해 매년 약 1천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오스트리아 빈(Wien)에 위치한 아시아식품 전문 시장인 ‘아시아 푸드 센터(Asia Food Center)’와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rut)에 위치한 한인식품 전문 온오프라인 매장 ‘케이-숍(K-shop)’에서 진행하는 진도 농수산물 판촉전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판행사가 추진 중인 매장은 ㈜판아시아의 주거래처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이번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