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 "정당한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의장 이변 사태'를 계기로 '당원 중심 정당'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 선거서 권리당원 의사반영 비중을 높이는 등 당원권 강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강성 당원 강화가 지난 4·10 총선 압승의 핵심 동력이었던 중도층 민심이 이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 권리당원들이 집단 탈당하고 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의장 경선 후 탈당 신청자는 만명이 넘은 것으로 민주당은 집계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6.1% 하락, 4주 만에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지지율 …

[나이스데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개신교 지도부를 예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저녁이 있는 정치'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위치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찾아 장종현 대표 회장을 예방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엄태영 비대위원, 김민전 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 비서실장이, 한교총에서는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종명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사무총장, 장형준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무가 배석했다. 장 대표 회장은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 그는 "나라가 어렵고 특히 국민의힘이 어려울 때 온화한 위원장이 있어서 마음이 안도된다"며 "여야가 합의돼서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정치, 국회가 편안하게 움직여야…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사그라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불씨를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라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 총선 민심…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부권 남용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점이 탄핵 소추의 근거라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주관으로 열린 '채 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긴급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하는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22대 당선인, 지도부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야권의 특검법 재의결과 22대 국회 재발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총선 백서와 전당대회 룰을 놓고 친윤-비윤간 갈등을 빚는 등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직접 단합을 호소하고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낙선·낙천자 오찬에 이어 지난 13일 지도부 만찬, 16일 수도권 및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 만찬, 20일 부산·울산·경남(PK) 초선 당선인 만찬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은 오·만찬 자리에서 주로 민생 분야 성과를 위한 당정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구체적 정치 현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

[나이스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질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전을 벌였다. 21일 여야는 이날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인공지능(AI)기본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파행 책임을 돌렸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폭거를 자행하더니, …

[나이스데이] 프로야구 신인들이 KBO리그 시즌 초반부터 눈에 띄는 활약으로 제 이름을 알리고 나섰다. 신인왕 경쟁도 일찍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2024 KBO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두산 베어스에 지명된 불펜 투수 김택연은 신인왕 경쟁을 앞에서 이끌고 있다. 필승조로 낙점된 김택연은 올해 20경기에서 21⅓이닝을 던지며 1승 무패 3홀드 평균자책점 2.11을 기록 중이다. 개막 직후 난조를 보이며 한 차례 1군에서 말소되기도 했지만 열흘 만에 복귀한 이후 17경기 19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42를 작성하는 등 보다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도 김택연을 두고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신뢰를 보이고 있다. 김택연에 이어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지명된 전미르(롯데 자이언츠)도 깊은 인…

[나이스데이]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통통 튀는 힙합 스타일의 음악을 들고 돌아온다. 21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뉴진스가 오는 24일 발매하는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는 마이애미 베이스(Miami Bass)를 기반으로 자극적인 일렉트로 사운드가 더해져 반짝이는 느낌을 주는 곡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7일 출연한 유튜브 채널 '할명수'에서 '하우 스위트'에 대해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힙합이다.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달라"라고 귀띔했다. '하우 스위트'엔 동명의 타이틀곡과 수록곡 '버블검(Bubble Gum)', 그리고 각 곡의 연주곡(Instrumental) 등 총 4곡이 실린다. 이 싱글 음원은 24일 오후 1시 발매된다. '하우 스위트' 뮤직비디오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공…

[나이스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상반기 1200명 이상의 채용을 포함해 올해에만 1500개 일자리가 제공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엔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명이 참가한다.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인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 2회 개최로 확대됐으며, 이에 하반기(잠정 10월)에는 대전에서 박람회가 열린다. 행사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다수의 중견기업을 비롯해 대학생·석박사·고졸인력 등 다양한 구직 청년층이 참가한다. 1대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200명 이상의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나이스데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임기가 8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 전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중행동'은 1인 시위와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나뉜다. 우선 1인 시위는 국회 정문 앞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는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에 서울 국회 정문 앞, 대전 갤러리아 앞, 부산역 앞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21대 국…

[나이스데이] 낮은 임금에 박한 처우로 공직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도 3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 선망 받았던 공무원 직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모습이 지원 경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20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654명 선발에 총 2만6532명이 지원해 평균 4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 간 7급 공채시험 경쟁률 추이를 보면 2020년 46대1에서 2021년 47.8대1로 증가했다가 2022년 42.7대1에서 2023년 40.4대1로 하락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는데, 지원자(2만6532명)가 지난해(2만9086명)보다 8.8%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 간 지…

[나이스데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6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앞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

[나이스데이] 202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했던 차의과대가 증원 받은 정원을 모두 뽑기로 했다. 내년도 의대 선발규모는 전년 대비 1509명 증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전년 대비 40명 증원한 80명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차의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전날 이사회에서 의전원 입학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5학년도 모집인원도 감축 없이 80명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학은 앞서 3월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전원 입학정원을 종전보다 2배 늘린 80명으로 배정 받았다.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늘어난 입학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해 정할 수 있음에도 증원 40명을 감축 없이 100% 선발하는 것으로 결…

[나이스데이]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상담건수는 84만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중 AI 상담사가 63만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했다.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으며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0만건이 넘는 과거 상담자료와 방대한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켰다. AI 상담사 덕분에, 직원 상담사는 보다 복잡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