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06:52
채상병 순직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은 물론,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특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히는 모양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중심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른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대책단은 술자리 회유 의혹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대목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와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검토 대상이다.
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경기 수원구치소를 찾아 구치소장과 면담한 뒤 "(대책단이) 13명인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바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다"며 "5명이 참여하는 준비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사건이 아닌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검토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단은 이르면 이번 주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만나 특검 관련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전날 22명의 원내대표단을 꾸린 박 원내대표도 이 같은 특검 전선 확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은 원내 지도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강성 친명 인사들로 대거 채워지며 예견됐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원내수석부대표에 임명된 박성준 운영수석은 직전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으며, 김용민 정책수석은 대책위 산하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을 맡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를 도맡은 대표적인 강경파다. 김 수석은 대책단에서 검찰 술판 회유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할 특검·탄핵추진팀장도 맡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성 친명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22대 국회 내내 특검 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당과 정쟁이 한층 격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